[SOH] 트럼프 대통령이 ‘중공폐렴 피해 구제법안’ 서명을 거부한 것은 미국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 그리고 미국의 적들을 위한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라고 유튜브 채널 ‘박상후 문명개화’(이하 채널)가 26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중공폐렴 피해 구제법안’ 즉, ‘경기부양법안’ 서명을 거부했다.
채널은 경기부양법안은 제목과 달리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인과 부호 등 기득권층과 미국의 적국들에 대한 막대한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부양법안은 5천 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으로, 열람에 필요한 최소한인 72시간도 주지 않았지만 상원(92:6)과 하원(359:53)에서 각각 압도적인 표결로 통과됐다.
채널은 이번 법안이 속전속결로 통과된 것은 의원들의 세비 인상이 반영됐기 때문일 것으로 분석했다. 당장 상하의원들의 주머니를 채워준다고 하니 법안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찬성표를 던졌다는 것이다. 인상된 금액은 의원 1인당 57471 달러다.
미국민들은 경기부양법안 세부 항목에 대해 정치인들에게 크게 실망하고 있다. 총 예산 9천억 달러 중 7천억 달러는 41개 외국과 빌 게이츠 같은 억만장자, 사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전임 대통령에게 배정했기 때문이다.
국민들에게 배정된 금액은 2천억 달러에 불과한 데다, 그마저도 국민들에게는 1인당 6백 달러가 지급하지만 불법 체류자들에게는 1800 달러를 배정했기 때문이다.
채널은 상하양원의 부패한 정치인들이 올린 이 법안은 정작 우한폐렴으로 도산지경인 미 전역의 요식업소나 소기업에는 전혀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민들에게 2천 달러를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한 화교 미국정치 분석가는 이번 법안은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의장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면서, 워싱턴의 부패한 늪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중공 바이러스 피해 구제법안’ 서명 거부 이유다.
『여름 내내 민주당원들은 그들의 극단적인 좌파적 의제를 진전시키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노력으로 현재 코로나 구제법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달 전, 의회는 미국 국민들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도움을 주기위한 새로운 일괄안에 대한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금 내 책상으로 돌려보내려고 계획하고 있는 청구서는 예상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 이 법안의 5,000페이지가 넘는 페이지들 가운데, 의회의 어느 누구도 그 길이와 복잡성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코로나 구제 법안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코로나와는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이 법안은 캄보디아에 대한 원조에 8,550만 달러, 버마에 대한 원조에 1억3400만 달러, 이집트에 13억달러, 이집트 군은 이 돈으로 러시아 군사장비를 거의 독점적으로 구입할 것입니다. 파키스탄의 민주주의와 성 프로그램에는 2,50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벨리즈,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에 5억 5천 5백만 달러. 워싱턴에 있는 케네디 센터는 4천만 달러. 스미스소니언은 10억 달러, 국립미술관도 1억 5천만 달러입니다. 이 시설들은 본질적으로 개방되어 있지 않습니다. 산호초서식 어류 관리에 7백만 달러, 아시아 잉어 퇴치에 250억 달러, 멕시코만에 있는 호박 물고기의 수를 세는 데 25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방 부화원에서 어류의 번식을 촉진하기 위한 조항중 가금류 생산 기술 부문에서 30만 달러. 쓰러진 나무가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2백만달러, 5억 6천 6백만 달러는 FBI의 건설 프로젝트에 사용됩니다.
이 법안은 경기부양책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의 가족에게는 각각 1,8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 줍니다. 이것은 미국인들이 받는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 모든 낭비적인 지출에도 불구하고 9,000억 달러 이상되는 이 일괄안은 열심히 일하는 납세자들에게 각각 600달러씩만 구호금으로 제공하고, 중소기업들에게 충분한 돈을 주지 않습니다.
주인이 그렇게 심하게 고통을 받은 특정한 식당들, 그들은 단지 공제만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업을 위해 2년 동안 그들의 식당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2년을 물러나 있어야만하고, 이렇게 해서 소유주들이 재정수입을 얻고, 그들의 식당을 다시 원상태로 되돌릴 수 있게 할것입니다.
의회는 훨씬 나중에 종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 년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의회는 미국국민들에게는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주면서, 외국 로비스트들과 특별한 관심사를 위해 많은 돈을 배정했습니다. 미국 국민들 잘못이 아니 었습니다. 중국의 잘못이었지, 미국국민들 잘못이 아닙니다.
저는 의회에 이 법안을 수정하고 너무 낮게 책정된 600달러에서 2천 달러로 또는 부부에게는 4천 달러로 인상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나는 또한 의회에 이 법안에서 낭비되고 불필요한 항목을 즉시 제거하고, 적절한 법안을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코로나 구제 패키지를 전달해야 할 것이고, 아마도 그 행정부가 저일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할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채널은 이번 법안으로 미 정치인들의 부패 실상이 드러나면서 미국민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구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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