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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의 對中 정책은 왜 양면적인가?

디지털뉴스팀  |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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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OH 자료실]


[SOH] 바이든의 대(對)중국 정책은 양면성이 강하다. 때로는 중국 공산당(중공)에 호의를 나타나고, 때로는 전투태세를 선언하기도 한다.


이러한 양면성은 ‘정치적 올바름의 가치관’과 ‘미국 국가안보’ 간의 대립에 따른 것인데, 바이든 행정부는 중공을 ‘주요 경쟁자’로 규정했지만 사실 중공은 ‘경쟁자’가 아니라 전략적인 강적이다.


중공은 미·중 냉전에 사전적, 절차적으로 불을 붙였고, 자신이 승자가 되리라는 무지몽매한 생각을 했다. 미국의 군사·경제력은 중공의 위협에 대처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중공이 앞으로 계속 날뛸지 여부는 전적으로 바이든 정부의 대처 방식에 달려있다.


바이든은 지난 2월 16일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CNN 방송에 출연해, 앞서 시진핑과 통화한 내용을 밝혔다. 바이든은 중공의 인권문제에 대한 질문에 “중공은 소수민족과 홍콩, 대만 등에 대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하고 있다”면서 나라마다 문화적인 규범이 다르고 각국의 지도자는 그에 따라 할 수 있으므로 중국의 정책에 반대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것은 바이든이 자신의 가치관과 ‘중국 껴안기’의 기존 입장에서 이야기한 것이다.


바이든의 가치관은 마르크스주의가 낳은 공산당 정권이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제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원만한 수습을 위해 유럽에서 수입한 ‘문화 상대성 이론’을 사용하는 미국의 ‘정치적 올바름’의 시각을 잘 보여준다. ‘문화 상대성 이론’은 ‘다원화된 문화에는 분별과 옳고 그름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이는 유럽에서 탄생한 네오마르크스주의(新마르크스주의)의 관점이며, 그 실체는 ‘도덕 부정론’이다.


‘도덕 부정론’은 기독교 문명을 바탕으로 탄생한 옳고 그름에 관한 도덕적 관념은 반드시 도태되어야 하며, 성(性)적 혼란, 민족 대립과 계층 대립, 반(反)자본주의, 반(反)서방 종교 등 여러 가지 관념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이든은 붉은 독재를 ‘문화적 규범(cultural norm)’이란 궤변으로 포장해 공산당 전제 문화에 정당성을 입혔다.


하지만 네오마르크스주의는 기존 민주국가의 사회질서를 무너뜨리고 민주사회를 개조하는 각종 신구(新舊) 마르크스주의의 붉은 가치관을 고취하기 때문에 ‘문화 상대성 이론’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 전제 문화와 민주제도의 전통적 문화를 같은 선상에 놓으려 하거나, ‘다원화된 문화에는 분별과 옳고 그름이 없다’며 자신들의 전제 문화를 ‘정당성’으로 포장한다.


바이든은 네오마르크스주의의 치졸한 학생으로, 앵무새가 남의 말 흉내 내기를 배우면서 그 궤변을 어떻게 그럴듯하게 만드는지는 이해하지 못해 결국 말을 뱉고 보니 적나라한 전제주의 관용론이 되고 말았다. 사실 ‘정치적 올바름’은 자신들이 억누르려는 서양의 전통적 가치관은 전혀 인정하지 않으니 그들이 ‘다원화된 문화에는 분별과 옳고 그름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대단히 위선적이다.


미국의 ‘정치적 올바름’의 가치관은 그저 서양식 포스트모더니즘적 전제 사상에 불과하고, 이는 붉은 전제주의의 가치관과 원래 같은 뿌리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가치관적으로 붉은 전제주의에 계속 친화적이었던 이유다.


‘‘정치적 올바름’은 공산당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전제 사상으로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 한다. 또 중공의 전제정치 아래 인권 상황을 비판하는데, 이것은 붉은 전제주의 가치관과 자신의 긴밀한 연계를 가리기 위한 쇼에 지나지 않는다. / 에포크타임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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