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 국방부는 지난 20년 동안 지속된 대테러 전략을 대중(對中) 전략으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둔 군 내부 조직 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2월 국방부에 대중 전략 전문가팀 태크스포스를 설치하고 이 전환이 가져올 과제에 대한 미군의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9일(이하 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대중 전략을 강화하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 군사전문교육(PME) 등을 재검토할 것을 담당 차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지속한 대테러 전략에서 대대적인 전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매체 아미타임스(Army Times)에 따르면, 국방부는 세부 사항을 밝히지 않았지만 비대칭전을 일으키는 테러조직보다 미국의 군사력에 버금가는 장비와 지도체제를 가진 적에게 초점을 맞춘 교육시책으로 전환한다.
이는 격렬함을 가정하는 ‘대테러 전쟁’이 아니라 냉전 시대 분쟁 당시의 리더십 경험과 인도태평양 지역에 초점을 맞춘 언어 및 문화 교육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교육 시책 외에 중국에 대응하는 군의 태세도 조정한다. 국방부 고위 관리들은 최근 수년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중시하여 미군 배치를 검토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오스틴 장관은 "동맹국과 파트너국과의 연계, 억지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작전 개념, 새로운 능력, 미래 전력체제, 현대화된 민간과 군의 힘 개발을 가속화 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장관은 3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7150억 달러의 국방부 예산안에 대해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2022년 인도태평양 지역의 억지력 강화를 위한 ‘태평양 억지구상(PDI)’에 50억 달러 이상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 구상은 중국을 겨냥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의 힘을 증강하는 데 사용된다. 예를 들면, 괌의 이지스 어쇼어 미사일 방어 시스템, 하와이의 새로운 레이더 방어, 정보, 정찰 자산 증가, 군수품 증가, 지역에 주둔하는 해군, 공군, 해병대 증가, 동맹국과 파트너와의 훈련, 연습 증가 등이다.
인도태평양군 대변인은 9월 초 기자들에게 “태평양의 전력 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고정 기지가 아닌 남태평양의 소규모 회전 배치가 검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정 기지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기지 설치를 위한 국가간 합의나 체결에 걸리는 시간이 소모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의 대중 강경자세는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바이든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계속되고 있다. 미 의회는 초당적으로 중국의 팽창에 맞서기 위해 경제, 무역, 안보리스크 등 모든 면에서 미국의 대처 역량 강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한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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