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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빅테크 검열 횡포에 전면적 선포... “표현의 자유 수호할 것”

한상진 기자  |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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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선다 피차이, 잭 도로시, 마크 저커버그, 도널드 트럼프 [사진=SOH 자료실]


[SOH]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빅테크들의 편파적인 검열 횡포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했다.


트럼프는 7일(현지시간)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와 공동으로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 등 IT 업체들과의 집단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소송 대상자에는 이들 업체의 CEO인 마크 저커버그, 선다 피차이, 잭 도로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플로리다 주 연방법원에 이들 빅테크의 쉐도우벤, 강제 침묵, 블랙리스트, 강제 퇴출, 캔슬 등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면서 법원에 구제 명령을 신청했다.


그는 “이번 소송은 (빅테크의) 이런 검열이 불법이자 위헌이며 완전히 비미국적임을 입증할 것”이라며, “불법적이고 수치스러운 검열을 즉각 중단할 것을 명령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트럼프는 이번 소송이 빅테크의 책임을 묻기 위한 많은 소송의 첫 번째가 될 것“이라면서 빅테크가임의로 삭제시킨 계정의 복원 요청과 함께 징벌적인 손해배상도 요구했다.


그는 이날 연설을 통해 “표현의 자유는 연방정부에 의해 부여된 권리가 아닌,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천부적 인권이며, 미국의 건국 당시부터 우리의 자유와 힘의 근간”이라고 발언해 박수를 받았다.


또한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수정헌법 제1조에 공포 예방(Prevention of Horror)와 공화국의 보존(Preservation of Republic)을 새겨 넣었다면서, 조지 워싱턴을 인용하여 “표현의 자유를 빼앗긴 다면 말도 못한 채 침묵하며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의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연설에서 빅테크는 사실상 정부의 검열을 대행한다고 지적하면서 각각의 빅테크가 어떤 검열을 담당하는지도 짚었다.


페이스북은 코로나 바이러스 진원지에 대한 내용을 검열하며, 구글은 의학정보 등을 검열하고 트위터는 불법 체류자등에 대한 포스팅을 검열한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우리는 싸우고 또 이길 것”이라면서 미국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쟁취하는 역사적인 승리가 될 것을 장담했다.


그는 기자들을 향해 “민주당이 집권한 지역에서 언론들은 침묵하지 말고 사실을 보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트럼프는 또한 시카고와 뉴욕 등지에서 (총격 사고 등) 심각한 범죄가 빈발함에도 불구하고 주요 언론들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서 침묵하지 않는 것은 나라를 멍들게 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송을 낸 플로리다 주는 지난 5월 소셜미디어에서 계정이 정지되거나 삭제된 정치인이 이들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킨 곳이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8일 ‘내가 빅테크를 상대로 소송을 낸 이유’라는 제목의 트럼프의 기고문을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고문에 대해 “나와 모든 미국인의 표현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늘날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중대한 위협 중 하나는 정부와 협력해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는 빅테크라는 강력한 그룹”이라며, “이것은 잘못됐을 뿐 아니라 헌법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전 세대에서 신문과 TV가 그랬듯, 소셜미디어는 표현의 자유를 펼치는 데 중심 위치로 올라섰다”며. “하지만 빅테크 플랫폼은 아이디어와 정보를 차별하고 검열하는 등 갈수록 뻔뻔하게 여론을 조작하고 통제한다고도 비난했다.


트럼프는 특히 자신의 SNS 계정이 차단 조치를 당한 데 대해 “만약 그들이 (현직 대통령이었던) 내게 그럴 수 있다면 당신에게도 그럴 수 있다”며 “헌법의 권리와 미국민의 신성한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싸움을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선 이후 SNS를 통해 대선 사기 주장 등을 계속하다가 올해 1월 지지자들의 연방의사당 난입 사태를 계기로 사용자 계정을 모두 정지당했다. / 미디어F



한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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