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 행정부가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에 자동차 부품용 반도체 수출을 허용하는 라이선스를 자국 내 기업에게 발급했다.
로이터통신은 25일(이하 현지시간) 이 사안을 잘 아는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 정부가 자동차용 비디오 스크린, 센서 등에 쓰이는 반도체 칩을 화웨이에 판매할 수 있도록 공급업자들에게 허가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번 라이선스 승인은 수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자동차용 반도체가 미국의 무역금지 대상에서 비교적 덜 민감한 품목이라는 점을 감안한 결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화웨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 전 행정부가 진행한 제재로 통신장비·스마트폰 분야에서 큰 타격을 받았다. 이후 전기차 시장에 뛰어드는 등 신규 사업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전 행정부는 지난 2019년 5월 안보상의 이유로 자국 기업들에 대해 화웨이에 부품 공급시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규제를 도입했다.
이어 지난해 5월부터는 미국 장비를 사용하는 외국 기업에도 화웨이에 부품 공급시 미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규제를 한층 강화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역시 화웨이에 강경 대응 기조를 보이며 5G 기기 관련 반도체의 수출 라이선스를 거부한 바 있다.
로이터통신은 "화웨이가 미국 수출 규제 대상에서 덜 예민한 제품군으로 사업 방향을 틀고 있는 와중에 이번 결정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에 대해 공화당은 “미국의 국가 안보를 훼손했다”고 비난했다.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은 26일 성명에서 “이번 결정은 미국의 국가안보와 경제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바이든 정부에 “화웨이와 다른 중국 기술기업에 대한 처벌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승인은 “바이든이 미국 경제와 안보를 지키는 데 또 한 번 실패한 사례”라며, “화웨이는 오래전부터 중국의 ‘디지털 권위주의’를 수출해왔다”고 비판했다.
톰 코튼 공화당 상원의원과 하원 외교위원회 및 하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의원들도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미 상무부 산업 안보국(Bureau of Industry and Industry and Industry) 출신의 미 하원 외교위원회의 마이클 맥콜 간사는 “너그러운 라이센스 관리 시스템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의 마이크 로저스 의원도 정부에 “국가 안보가 더 손상되기 전에 즉시 이번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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