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최근 남중국해에서 중국 전투기가 호주 초계기를 위협해 호주 정부가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중국에 임대한 항구 장기 임대계약을 전면 재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9일 호주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 등에 따르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전날 최북단 노던준주(NT) 정부가 중국 업체와 체결한 북부 다윈항의 99년 임대계약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윈항 임대계약과 관련해 주정부 또는 하위 기관의 대외관계에 연방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주요 기반 시설 관련 법(2018년 제정)’ 권한을 활용할 방침임을 내비쳤다.
앨버니지 총리는 "다윈항을 둘러싼 모든 상황과 현안들을 고려해 질서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노던준주는 2015년 당시 약 5억 호주달러(약 4천500억원)에 다윈항을 중국업체 랜드브리지에 99년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다윈항은 태평양에서 미국의 주요 작전 기지여서, 당시 미국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는 말콤 턴불 호주 총리에게 계약 사실을 알리지 않은 데 대해 분노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 정부는 지난 5일(이하 현지시간) 중국군 전투기가 남중국해 남중국해 공해상에서 초계비행 중이던 호주 해상초계기에 초근접 위협 비행을 한 것에 “위협 행위”라며 강력 비난했다.
앨버니지 총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중국군 J-16 전투기가 남중국해 공해상에서 초계비행 중이던 호주군 P-8 포세이돈 해상초계기의 초계 활동을 방해했다”며, “초근접해 비행을 하는 등 위협 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당시 중국군 전투기는 호주군 해상초계기에 ‘채프(Chaff)’를 뿌린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도발행위라는 게 호주 정부 입장이다.
채프는 레이더 유도 미사일의 추적을 피할 때 사용하는 알루미늄 조각이다. 비행기 엔진에 흡입될 경우 엔진 파손, 기체 추락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문제가 발생한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 일대는 베트남과 중국이 영유권을 두고 수십 년째 분쟁 중인 곳이다.
당시 호주 해상초계기는 △공해상에서 석유 불법환적을 일삼는 북한의 대북제재 위반행위 감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무해통항권 유지 등을 위해 비행 중이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를 비롯해 국제사회는 배타적 경제수역(EEZ) 상공이나 공해상에서 군사적 공격이 아닌 비행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호주의 이번 입장에 대해 일각에서는 수년째 이어져온 양국의 갈등이 이번 사안의 원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호주와 중국은 2018년 호주가 화웨이의 5G 네트워크 참여를 금지한 후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했고, 2020년 호주가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국제 조사를 요구한 이후 최악으로 치달았다.
권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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