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북유럽에서 이주민에게 가장 포용적인 국가로 꼽히던 스웨덴의 순이민이 50여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민자 수용에 따른 문제와 한계 발생이 주요인으로 보인다.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지난해 스웨덴 정부는 1∼5월 순이민이 50여년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 기간 스웨덴을 떠난 이민자는 스웨덴 온 이민자보다 5700명 많았다. 1997년 이후 망명신청도 최저 수치로 떨어졌다. 스웨덴 정부는 이런 추세가 향후 계속 될 것으로 내다봤다.
스웨덴은 유럽에서 대표적으로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나라 가운데 하나다. 특히 1990년대부터 유고슬라비아,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이란, 이라크 등 주요 분쟁지에서 망명 신청자들을 받아들였다. 외부적으로는 인도주의적 명분이 내세워졌으나 노동력 감소를 상쇄한다는 실질적 목적도 있었다.
그 때문에 스웨덴에서 외국 출생자는 214만명(2023년 스웨덴통계청 집계)으로 인구 1천60만명의 20% 정도를 차지한다. 스웨덴은 이민 문턱을 낮추기 위해 이민자를 차별하지 않는 강력한 복지제도를 구축하고 전략적으로 다문화 정책도 펼쳐 세계에서 이주민을 가장 환영하는 국가로 꼽혔다.
그러나 2010년대 중반부터 난민 사태로 이민자 수용에 따른 문제와 한계가 발생하자 포용적 정책 기조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내부적으로 △이주민 유입에 따른 실업률 증가, △주택가격 상승, △정부 지출 부담 등의 실질적인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포용적 이민 정책에 대한 여론도 회의적으로 흘렀다.
스웨덴은 거대 기업과 거대 노조가 함께 경제를 떠받치는 강력한 복지국가 체제를 갖췄지만, 이민정책에 회의적인 보수 정당이 2022년 9월 스웨덴 총선에서 약진하면서 관련 정책에 변화가 생겼다.
백인 우월주의를 기치로 내건 스웨덴민주당은 20%가 넘는 표를 얻어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세력으로 거듭났다.
울프 크리스텐손(중도당) 스웨덴 총리가 스웨덴민주당을 제외한 우파정당 3곳과 함께 결성한 연립정부는 의회 과반의석에 미달한다.
현재 스웨덴 연정은 정책 추진력을 얻기 위해 스웨덴민주당과 긴밀한 협력을 약속하고 출범했다. 그만큼 반이민 극우정책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다.
스웨덴은 2022년 취업 이민의 노동계약 요건을 강화하고 영주권 신청 자격을 바꾸는 등 이민 심사를 강화했다.
극우정당의 입김 속에 미등록 이민자 단속과 외국인 범죄에 대한 대응이 강화되고 저숙련 노동자의 이주 요건도 엄격해졌다.
이민자에게 본국 귀환을 독려하는 정책이 시행됐고 공공 부문 근로자들에게 미등록 이민자 신고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까지 추진됐다.
마리아 스테네가르드 이민부 장관은 이같은 변화를 “사회 통합을 원한다면 ‘관리 가능한 이민’으로 추세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민정책 선도 국가의 이런 양상은 최근 이민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한국 정부에도 시사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 역시 인구 감소와 기반 노동력 감소라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 이민 정책을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문화와 종교, 인종적 갈등 발생 시 대책 및 해결 방안은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고 있어 체계적이고 관리 가능한 이민정책의 설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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