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구글, 메타 등 자국의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는 외국 정부에 대해 관세 부과 등의 대응을 예고했다.
21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각서(memorandum)에 서명하고 무역대표부(USTR)에 디지털 서비스세(DST) 등을 부과하는 국가들에 대한 조사를 재개하라고 지시했다.
'미국 기업과 혁신가들을 해외 갈취와 부당한 벌금 및 처벌로부터 방어'라는 제목의 해당 각서는 외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부과하는 디지털서비스세(DST), 벌금, 관행 및 정책에 대응해 관세 등의 조치를 고려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각서는 특히 유럽에서 미국 빅테크를 상대로 부과하고 있는 DST를 정조준했다. DST는 구글, 아마존, 애플 등 다국적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해외에서 이익을 얻고도 해당 국가에 그만큼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점을 조세회피로 인식하고, 이들 빅테크 기업들을 상대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DST는 해당 국가에서 거래가 발생할 경우 일정 세율을 곱하는, 부가가치세와 비슷한 방식으로 부과된다. 세율은 국가에 따라 3~10% 정도다. 지난 2019년 프랑스를 시작으로 스페인, 이탈리아 등 주요 유럽연합 국가들이 도입했으며, 영국, 인도, 터키 등에서도 DST를 부과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9년 DST를 도입한 프랑스에 보복관세를 물리려 했지만 프랑스 외에 다른 국가들도 DST를 도입하자 이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관련 조피를 유예했다.
미 행정부는 이번 각서를 통해 트럼프 1기 임기 시절 시작된 DST조사를 갱신하고, DST를 도입한 국가를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백악관은 EU의 온라인플랫폼 규제 법안인 디지털서비스법(DSA), 디지털시장법(DMA) 등도 조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각서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제한하고, 미국 스트리밍 서비스가 현지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대도록 하고, 망 사용료와 인터넷 종료 수수료를 부과하는 규제"도 문제 삼고 있어 한국도 조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한국 정부와 국회는 국내 통신망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넷플릭스 등 해외 기업들에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안의 법제화를 추진한 바 있다.
이에 USTR는 비관세장벽이라고 주장해왔다. 한국의 지리 정보 반출 금지도 비관세장벽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미국 재계는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의 독과점을 규제를 위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플랫폼법'도 미국 기업에만 부담을 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 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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