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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USAID 구조조정 가속... “직책 2천개 없애고 인력 290명만 남길 것”

디지털뉴스팀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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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예산 절감을 위해 국제개발처(USAID)에 대한 구조조정에 착수한 가운데, 기구 내 직책 2천개를 없애고 나머지 직원 대부분도 휴직 처리한다는 통지문을 발송했다.

23일(이하 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발송된 통지문에는 당일 오후 11시 59분부터 “임무수행에 주요기능을 하거나 핵심 리더십, 또는 특별히 지정된 프로그램을 책임져 따로 지정된 인력을 제외한 모든 직접고용 인력이 전체적으로 행정휴직에 들어간다"는 내용이 담겼다. 

통지문은 USAID의 계약직 직원 대부분에게 발송됐다. 다만 해당 문서는 수신자 이름,·직책이 미기재 양식으로 돼 있어 이를 근거로 실업수당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AP통신이 지적했다. 

이번 통지문은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이 21일 USAID 직원 해고와 연계되는 트럼프 행정부의 구조조정 방안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라는 기존 결정을 해제한 후 발송됐다.

재판부는 지난 7일 직원연방공무원노조(AFGE)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정부의 실행계획 일부를 중단하라며 일단 노조의 손을 들어줬으나, 노조가 구조조정으로 발생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이후 입장을 선회했다. 앞서 14개 주 법무장관의 소송도 기각돼 USAID 구조조정 동력에 가속을 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지난달 20일 '모든 해외원조프로그램 자금 지출 등의 90일간 동결' 행정명령을 내려 사실상 USAID 폐지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미 정부는 USAID 직원 중 보건 부문과 인도적 지원 분야 핵심 인력 290여 명만 남겨 국무부 산하로 이전할 계획이다. 

USAID 폐쇄는 정부효율부(DOGE) 수장인 일론 머스크가 주도하고 있다. 머스크는 USAID가 담당하는 해외원조와 개발협력이 예산 낭비이고, 국익보다 자유주의 의제를 내세우는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주장해 왔다.

미국의 대외 원조 전담 기구인 USAID는 1961년 존 F. 케네디 대통령 당시 개도국 원조 확대와 소련의 영향력 차단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직원 수가 1만명이 넘고 연간 예산이 428억 달러(약 61조5천억원)에 이르는 세계 최대 개발협력 기구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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