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대만 당국이 중국공산당(중공) 통일전선공작부(이하 통전부) 산하 대학과의 교류를 금지한 데 이어 중국 7대 군사대학의 교류도 금지해, 대만의 국가 안보와 학술 독립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보인다.
지난달 28일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정잉야오 대만 교육부장(장관)은 이날 "대만 과학연구의 핵심기술 유출 방지와 대만 학생의 권익 보호를 위해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관할하는 7대 군사대학(베이징항공항천대학, 베이징이공대학, 하얼빈공업대학, 하얼빈공정대학, 시베이공업대학, 난징항공항천대학, 난징이공대학)과의 교류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7대 군사대학이 모두 대만 교육부의 학력 인정 대상이지만 중공 통일전선부와 연계성이 있어 해당 대학과의 교류에 대해 엄격히 심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만 교육부는 최근 해당 대학과의 교류 및 협력을 금지하는 공문을 대만 내 교육기관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만 학자는 국제학술 세미나에서 여러 차례 해당 군사대학의 학자와 만났다면서 당시 중국 학자들이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중국 학자는 교류라는 명목으로 접촉한 학자의 성과와 핵심기술과 관련한 보고서를 중국 당국에 제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므로 대만 교육부가 명시적으로 금지를 밝히는 것이 대만의 과학연구와 연구자들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만 교육부는 지난달 20일 중국의 통일전선 전술을 차단하기 위해 통전부 산하 중국 푸젠성 취안저우와 샤먼의 화차오대학, 광둥성 광저우의 지난대학, 베이징 언어문화학원 등 3개 대학과의 교류를 금지했다.
정잉야오(鄭英耀) 교육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들 대학이 중공 통전부 직속 기관임을 명확히 하며, 이들 대학과의 협력 및 학술 교류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한 앞으로 이들 학교의 학위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그 이유 역시 통전부와 직결된 중국 대학들은 중공의 이익을 위해 침투 요원을 양성하는 일종의 간첩 기관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만의 국가안보전략 전문가인 천원자(陳文甲) 카이난대 교수는 이번 정책에 관해 “대만 학술계의 독립성과 통일전선 침투 방지 차원에서 전략적 정당성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중공 통전부는 문화와 교육, 인적 교류를 통해 대만 청년들의 국가 및 정치적 정체성을 약화시키려 한다”며 “이들 대학은 단순한 학문 기관이 아니라 정치적 선전과 통일전선 활동의 장으로 활용된다”고 지적했다.
■ 중국엔 학문 자유·독립성 없어
‘에포크타임스’에 따르면 중공 통전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상대국을 해치는 다양한 활동을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부서다. 민간을 위장한 간첩 침투, 상대국에 내통세력을 구축 하는 등이다.
여기서 말하는 간첩은 통상적인 비밀요원뿐 아니라 교수, 경제전문가, 평론가, 정치인, 관료, 법조인 등 사회 모든 분야에서 직간접적으로 중국으로부터 이익을 얻으며 자국이 아닌 중국에 유리한 정책이나 여론을 조성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모두 포함한다.
교육계의 경우, 중국 여러 대학과 학술·우호 교류의 기회가 많다. 가볍게는 중국 초청 등을 통해 비용 부담 없이 유명 관광지를 여행하고 호화로운 대접을 받는 것부터 시작해 대학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을 제공한다.
대접을 받는 교직원과 교수, 학생들은 우호적 감정을 품고 이후 중공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서서히 거두게 되며 때로는 자기검열을 하기도 한다. 이는 국제관계나 외교, 사회과학 분야에서 학술적 성과를 왜곡하게 만들고 나라의 정책적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대만 민간 싱크탱크 중국연구센터 소장인 우츠즈(吳瑟致) 대만해양과기대 교수는 “중국에서 학술 자유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민감한 사회과학 연구는 모두 공산당의 정책과 시진핑의 방침에 부합해야 하며, 이는 학문적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학문적 성향을 지니고 자기검열이 훈련된 중국 학자와 유학생들이 대만에 입국해 활동하면서 대만 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 자리 잡거나 영향력을 발휘한다면 점진적으로 대만의 독립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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