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 국무부가 일시 중단했던 외국인 유학생 및 연수생에 대한 미국 입국 비자 발급 관련 절차를 재개했다.
18일(이하 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국무부는 이날 공지문을 통해 지난 5월부터 중단됐던 외국인 유학생·연수생 등에 대한 입국 비자 발급 관련 절차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J(유학)·M(직업훈련)·F(연수 및 교수) 비자가 대상이다.
다만 학생 비자 신규 신청자 중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는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국무부는 "새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외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 등에 배치된) 영사업무 담당자들은 모든 학생 및 교환 방문 비자 신청자에 대해 종합적이고 철저한 검토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무부는 이 같은 검토 절차를 위해 신청자들에게 모든 SNS 계정의 프라이버시 설정을 '공개'로 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강화된 SNS 검토는 우리나라를 방문하려 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적절히 심사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지난달 말 학생 비자 신청자들의 SNS 심사 및 검증 확대를 준비하기 위해 당분간 학생 및 교환 방문자 비자 인터뷰 일정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미국에서 유학을 원하는 외국인 학생에 대해 비자 발급 여부 결정 전에 SNS 활동을 심사함으로써 사상 검증을 확대하고 심사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됐다. 이는 미국의 안보 위협 요인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에 대한 입국 비자 발급은 주권 국가의 전권이지만, 표현의 자유를 헌법적 권리로 보장하는 미국이 외국인의 과거 SNS 게시물을 비자 거부 사유로 삼는 데 대해 논란의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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