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이 공적 부조 부담 가능성을 이유로 75개국 국민에 대한 미국 이민 비자(immigrant visa) 발급을 중단한다.
‘글로벌이코노믹’ 등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지난 14일(이하 현지시각) 아프가니스탄, 이란, 러시아, 소말리아 등 75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이민 비자 심사 및 발급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국무부는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과도한 복지 혜택을 받는 75개국 이민자들의 이민 비자 심사를 일시 중단하며, 이 조치는 신규 이민자들이 미국 국민의 부를 착취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얻을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이민 중단 조치는 소말리아, 아이티, 이란, 에리트레아를 포함한 수십개국에 영향을 미친다”며 “이들 국가 이민자들은 미국 도착 즉시 복지 수혜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미 국무부는 이번 조치가 지난해 11월 발표된 ‘공적 부담(public charge)’ 심사 강화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국민의 부를 빼내려는 세력에 의해 미국 이민 제도가 악용되는 일을 끝내고자 한다”며 “이번 조치는 복지 및 공공 지원 제도의 남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이민 희망자에 대해 미국 입국 후 복지나 공공 지원에 의존할 가능성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전 세계 미 대사관과 영사관에 해당 국가 출신 이민 비자 신청 접수를 즉각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국토안보부도 별도로 추가 20개국 출신 외국인에 대한 이민 신청 절차를 일시 중단하며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대상은 미국에 영주하며 취업하려는 이민 비자 신청자에만 적용되며, 관광·출장 목적의 비이민 비자(단기 체류 비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중국적자의 경우 제재 대상 국가가 아닌 다른 나라의 여권을 소지했다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민 비자 발급이 중단된 나라는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알제리, 아르메니아, 방글라데시, 브라질, 캄보디아, 콜롬비아, 쿠바, 이집트, 에티오피아, 가나, 과테말라, 아이티, 이란, 이라크,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라오스, 레바논, 리비아, 몰도바, 몽골, 모로코,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러시아, 르완다,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태국, 탄자니아,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예멘 등 총 75개국이다.
미 국무부는 “조치 해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이민 심사 절차 전반을 재검토한 뒤 추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1기 및 2기 행정부에서 시행된 여행 제한 조치와 이민 규제 정책을 한층 강화한 조치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미국 입국 심사 강화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비자 심사를 강화하게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1월 워싱턴에서 주방위군이 아프가니스탄계 이민자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입국 금지·제한 대상 국가를 19개국에서 39개국으로 늘렸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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