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재지정했다.
국내외 보도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연방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상대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보고서에서 통화 관행과 거시 정책에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대만,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 10개국을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했다.
미국은 교역규모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과 환율정책을 평가해 3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환율조작국으로, 2개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흑자가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평가 요건은 △대미무역(상품+서비스) 흑자 150억 달러 이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흑자 3% 이상, △GDP 대비 달러 순매수 규모 2% 이상 및 12개월 중 8개월 이상 개입이다. 이 중 두 가지를 충족하면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하며,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할 경우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다.
한국은 외환시장 개입 항목에서 달러를 순매도(-0.4%)한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은 2023년 하반기 약 7년 만에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지만 2024년 11월 다시 지정됐고, 이후 2025년 6월에 이어 이날 발표까지 3회 연속 지정됐다.
중국은 ‘외환시장 개입 관련 정보 공개가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받았다. 미 재무부는 위안화 절상 압력을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개입이 확인될 경우 조작국 지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향후 외환시장 감시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기존의 중앙은행 개입뿐만 아니라 국부펀드나 공적 연기금 등 정부 투자 기구가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면밀히 분석하겠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 섹션에서 국민연금(NPS)과 한국은행(BOK) 간의 외환 스와프(FX Swap) 거래가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했다. 한국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증가가 국민연금과 한국은행 간의 스와프 라인 가동을 반영한다고 분석한 뒤 이것이 원화 약세 압력을 방어하는 데 기여했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번 보고서는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4개 분기 동안의 자료를 바탕으로 미국과 주요 교역국들의 환율 정책과 거시경제 운용을 평가한 것으로, 미국 재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의회에 제출한 공식 환율 보고서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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