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파나마 대법원이 홍콩 CK허치슨홀딩스 계열사가 보유한 파나마 운하 양단 항만 운영권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CNN’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이하 현지시간) 파나마 대법원은 CK허치슨홀딩스 산하 파나마 항만공사(이하 PPC)가 2021년 체결한 항만 운영 연장 계약이 절차 상에서 헌법과 법률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계약은 1997년 최초 체결된 항만 운영권을 2047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PPC는 이를 근거로 파나마 운하 태평양 측 발보아(Balboa) 항과 대서양 측 크리스토발(Cristóbal) 항을 운영해 왔다.
이번 판결은 중국계 자본이 전략 요충지 항만에서 배제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지정학적 의미가 크다. 다만 판결문에는 향후 항만의 귀속·운영 주체·이행 일정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포함되지 않아 행정적·실무적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는 파나마 정부의 후속 조치에 맡겨진 상태다.
이번 소송의 직접적 계기는 파나마 감사원(Contraloría General)의 감사 결과다. 감사원은 1997년 원계약과 2021년 연장 계약 모두에서 △미납 수수료 △회계 오류 △2015년 이후 항만 내부에서 별도 운영된 이른바 ‘유령(ghost) 양허’ 존재 등 중대한 절차·회계상 하자가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운영권 연장 이후 정부가 약 3억 달러, 최초 25년 계약 전체 기간으로는 약 12억 달러의 재정 손실을 입었을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운영권 연장이 감사원의 필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도 위헌 판단의 핵심 논거로 작용했다.
발보아와 크리스토발 항은 파나마 운하 진입부에 인접한 전략적 환적 거점으로, 미주 동안·서안, 아시아–남미, 유럽–태평양 항로를 잇는 중남미 환적 허브 역할을 수행해 왔다. CK허치슨홀딩스는 이들 항만을 1997년부터 운영해왔다.
이번 판결은 파나마 운하를 둘러싼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목표를 진전시키는 결과로 평가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파나마 운하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차단을 외교 정책의 우선 과제로 삼아왔다. 미국은 파나마 운하 최대 이용국이다. 파나마 운하청(ACP)에 따르면 2024회계연도 기준 미국 선박은 1억5700만 톤 이상을 수송해 2위 중국의 3배 이상을 기록했다.
한편, PPC는 이번 판결에 대해 모든 의혹을 부인하며, 법원 판결이 자사 운영의 법적 틀과 상충된다는 입장을 내놓고 모든 법적 대응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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