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의 유력 안보 싱크탱크인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이 스마트홈과 산업용 사물인터넷(IoT)의 핵심 부품인 중국산 셀룰러 모듈을 국가 안보 위협 요인으로 지목하고 미 정부에 강력한 규제를 권고했다.
‘이로운넷’ 등에 따르면 FDD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 퀘텔(Quectel)과 피보콤(Fibocom)이 글로벌 셀룰러 모듈 시장의 약 45%를 점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셀룰러 모듈은 스마트 초인종, 냉장고, 온도 조절기 같은 가전제품이 외부 네트워크와 통신하게 해주는 핵심 소형 부품이다.
보고서는 해당 모듈이 원격 펌웨어 업데이트가 가능한 구조라는 점에 주목했다. 제조사가 이 경로를 악용해 백도어를 설치할 경우, 가정 내 민감 정보 수집은 물론 기기의 원격 비활성화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국 국가정보법에 따라 기업이 수집한 데이터를 당국에 제공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점이 안보 위협의 핵심 근거로 제시됐다.
FDD 중국 프로그램의 선임 연구 분석가인 번햄은 “와이파이 모뎀에 내장된 셀룰러 모듈은 해당 모뎀을 통해 전송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면서 “중국산 셀룰러 모듈의 경우 수집된 정보는 중국 공산당(CCP)에 의해 이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FDD는 보고서를 통해 미 의회와 행정부에 세 가지 구체적인 행정 조치를 권고했다.
첫째, 미국 의회는 국방부가 중국산 이동통신 모듈이 내장되어 있을 가능성을 추적하기 위해 국방부 인프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둘째, 의회는 국방부의 중국산 이동통신 모듈 조달을 금지해야 한다.
셋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중국산 이동통신 모듈 제조업체를 규제 대상 목록(Covered List)에 포함시켜 미국 내 판매 및 승인을 금지해야 한다.
앞서 의회 조사에서는 퀘텔이 중국의 군민 융합 전략의 일부이며, 중국 인민해방군(PLA)에 메시지 전송 및 고정밀 위치 정보를 제공하여 정밀 유도 미사일 능력을 향상 시키는 베이더우 위성 항법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미 국방부는 퀘텔을 미국에서 활동하는 "중국 군사 기업"으로 지정했다.
번햄은 “미국 군대는 보안이 철저한 핵심 기반 시설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동통신 모듈을 장악하면 미국이 해외에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핵심 기반 시설 시스템을 무력화하거나 파괴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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