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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對中 제재’ 행렬에 佛도 동참... 홍콩 범죄인 인조 조약 비준 중단

디지털뉴스팀  |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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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OH 자료실]


[SOH]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이 중국공산당 정부(이하 중공)의 인권탄압 강화에 제재에 나선 가운데, 친중 성향 국가인 프랑스도 이에 동참했다.


3일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의 상황 전개에 프랑스는 2017년 5월 4일 홍콩특별행정구와 조인한 범죄인 인도 조약의 비준 절차를 더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무부는 “홍콩보안법은 1997년 홍콩 반환 당시의 틀을 해치는 것으로, 일국양제와 홍콩의 고도의 자치권에 대한 존중이라는 원칙은 물론, (홍콩인들의) 기본적 자유권을 해치는 것”이라면서 “또한 이 법은 (홍콩 내) 프랑스인들과 우리 기업들에도 직접적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프랑스가 홍콩과 체결한 범죄인 인도 조약의 비준 절차를 중단한 것은 유럽연합(EU) 차원에서 결정된 것의 후속 조치다.


EU는 지난달 28일 홍콩에 대한 중국의 압박 강화 등에 대해 수출 제한, 범죄인 인도조약 재고, 홍콩 주민의 입국비자 완화, 정치적 망명 활성화 등의 대중 제재를 발표했다.


이후 영국은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조약을 “즉각적이고 무기한”으로 중단했고, 독일은 홍콩이 입법회 선거를 1년 연기하자 범죄인 인도조약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도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을 중단 또는 폐기했다.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테러리즘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하는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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