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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의회 보고서, “화웨이, 中共과 밀착... 명백한 증거 있어”

구본석 기자  |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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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OH 자료실]


[SOH] 영국 의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8일(이하 현지시간)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서, 중국 통신기기 업체 화웨이가 ‘중국 공산당(중공) 정권과 결탁한 명백한 증거를 찾아냈다.’고 밝혔다. 영국 의원은 5세대 이동통신(5G)에서 화웨이 배제 기한을 2027년에서 2025년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영국 정부의 결정은 국가 사이버 안전 센터(National Cyber Security Centre(NCSC))로부터 화웨이에 대한 긴급 심사결과를 받아 이뤄졌다.


영국 정부는 지난 7월, 자국 모바일 네트워크 사업자가 연내에 화웨이 설비 구입을 중단하고, 2027년 말까지 5G 네트워크에서 이 업체의 제품을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


화웨이는 ‘국가 안보 침해’를 이유로 호주 등 세계 주요 시장에서 퇴출되고 있고, 칩 등 중요 기술 공급을 중단한 미국에서는 일련의 제재에 직면하고 있다.


영국 의원은 △동맹국이 (화웨이) 퇴출 가속을 계속 요구할 경우 또는 중국의 위협과 세계 상황이 대폭 변화한 경우, 정부는 2025년까지 철거 실행 여부를 평가해 지연과 경제적 손실의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퇴출기한이 예정보다 앞당겨질 경우 사업자에 대한 보상을 검토할 것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NCSC는 올들어 화웨이를 고위험 공급업체라고 경고했다. 그에 따르면, 중국은 2017년부터 ‘국가 정보법’을 시행해, 기업을 포함한 모든 조직 및 개인이 국가의 정보 활동에 의무적으로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NCSC의 조사에서, 벤처 캐피털 회사 C5 캐피탈 창설자인 안드레 피나르(Andre Pienaar) 씨는 “중국 정부가 화웨이에 750억 달러의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영 의회는 최근 보고서에서 “화웨이는 정부 보조금으로 가격 경쟁에서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화웨이가 해외 각국에서 다양한 첩보활동, 보안과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 의회 국방위원회는 “화웨이가 중공과 긴밀한 관계이고, 이는 ‘회사의 소유권과 정부로부터 얻은 거액의 보조금’으로 증명된다”고 지적했다.


토비아스 엘우드(Tobias Ellwood) 영국 국방위원장은 “단기적 기술 발전을 위해 국가 안보를 내주어서는 안 된다”며, 서방 국가들이 중공의 기술지배에 맞서기 위해 긴급히 단결할 것을 촉구했다.



구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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