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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외국인 투자 스크리닝 규제’ 시행... 對中 투자 겨냥?

디지털뉴스팀  |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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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OH 자료실]


[SOH] 유럽연합(EU)이 역내 전략자산 유출 방지를 위해 외국인 투자를 규제하는 ‘투자 스크리닝 규제’를 11일부터 시행했다.


EU 측은 최근 중국을 중심으로 인프라, 에너지 등 EU의 핵심전략 분야에 역외국 투자가 증가하는 데 대해, 첨단기술 유출을 막고 EU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규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는 2017년 10월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에 상정된 후 2019년 4월 발효됐으며, 18개월의 전환기간을 거치고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규제 주요 내용


이번 규제는 ’역내 발생하는 모든 투자에 대해 EU집행위가 일일이 심사하고 이를 제한할 수 없으므로 회원국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전략분야에 투자하는 역외국 기업을 견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역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외국기업(국영기업 포함)이 인프라, 에너지, 기술, 데이터, 금융, EU 추진 프로젝트 등 EU가 지정한 전략 분야에 투자하는 경우 회원국은 투자 영향분석 등 스크리닝을 시행하고 역내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시 투자를 거부할 수 있다. 이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지정된 분야 이외의 투자에 대해서도 EU 이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규제 시행이 가능하다.


역외국 투자를 받는 회원국은 투자 예상시기, 투자 규모, 분야, 투자기업, 자본 출처, 지분율 등 투자에 관련된 정보를 집행위 및 EU 회원국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에 대해 집행위 및 회원국은 해당 투자가 EU 이익·안보를 위협할지 여부를 검토한 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역내 의견은 통보를 받은 일로부터 35일 이내에 송부돼야 하며, 투자를 받는 회원국은 자국에서 시행한 스크리닝 결과와 역내 받은 의견을 바탕으로 해당 투자에 대해 최종 승인 또는 거부를 결정하게 된다.


모든 회원국은 매년 3월 31일까지 자국에 발생한 외국인 투자 보고서를 집행위에 제출해야 하며, 집행위는 이를 토대로 2023년 10월 12일까지 EU 차원의 종합 보고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이행평가는 5년 주기로 시행된다.


■ 외국인 투자현황


2019년 3월 발표된 EU 집행위 외국인직접투자(FDI)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중국, 러시아 등 신흥국으로부터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대EU 투자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 투자의 큰 특징은 국영기업 중심의 역내 인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독일 싱크탱크 메르카토르 중국학연구소(MERICS; Mercator Institute for China Studies)에 따르면 2010~2015년 EU에 투자한 중국 기업 중 70% 이상이 국영기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 민간기업의 일시적 투자 증가로 국영기업 비중이 36%로 잠시 주춤했다가 2017년 72%로 반등했다.


이후 글로벌 경기침체와 미중 통상 갈등 등의 영향으로 2018년 41%→2019년 11% 등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다.


중국의 대EU 분야별 투자를 살펴보면 운송 분야 내 투자가 전체의 1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자동차·부품(13%), 인프라(11%), 부동산(9%), 미디어(8%), 에너지(7%), IT(6%), 기계·장비(6%) 순으로 투자되고 있다.


EU의 이번 규제는 중국 정부 영향을 받는 국영기업들이 역내 전략 분야 인수를 통해 산업스파이 역할을 할 것을 우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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