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제5차 한중일 정상회의가 13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2박3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12일 출국 예정인 이명박 대통령은 원자바오 중국 총리,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와 함께 한중일 투자자들에 대해 내국민 대우를 해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며 한반도 정세와 동아시아 지역협력 등 지역 및 국제협력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됩니다.

이번 회담에서 체결하는 투자협정문에는 내국민 대우(설립전단계 투자 제외) 및 최혜국 대우, 투자유치국의 투자자 및 투자 보호 의무 강화,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 절차 및 국가간 분쟁해결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3국 정상은 금융, 자연재해 대응, 기상정보 교환, 청소년•교육 분야 등에서의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한반도 정세와 동아시아 지역협력 등 주요 지역 및 국제문제에 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회담 결과를 담은 '정상 선언문'과 농업, 산림 관리 등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부속문서가 채택되고, '한•중•일 투자보장협정'도 서명될 예정입니다.
 

농업 협력 부속문서에는 3국 농업장관회의 정례적 개최, 식량안보•농업교역•동식물질병 관련정보 교류, 농업기술 협력 및 농업 경제 연구 협력,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관련 협력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사막화 방지, 야생동물보호협력에 대한 부속문서에는 산림관리 관련 대화 및 협력체계 구축, 사막화 방지를 위한 협력, 따오기 등 멸종위기 생물종 복원•보전 정보 공유 등이 들어갑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9일 "한•중•일 투자보장협정은 3국 간 체결되는 최초의 경제 분야 협정인 만큼 역내 투자 증진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 기업의 진출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또한 각국 정상은 한•중•일 기업인들간의 비즈니스 서밋 오찬에도 격려차 참석할 예정이며, 이 대통령은 이와 별도로 13일 노다 일본 총리와, 14일에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각각 정상회담을 가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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