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이 산업정보를 유출 당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7일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및 수준조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현재 중국에 나가 있는 138개 중소·벤처기업 중 44.2%에 해당하는 61개사가 '산업기밀이 유출되는 피해를 겪었다고 발표습니다.

이것은 국내 중소기업 중 12.5%가 피해를 경험한 것에 비해 3.5배 정도 높은 수치입니다.

이들 기업들은 비교적 취약한 보안 인프라를 갖고 있어 잦은 정보 유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기밀이 유출된 경로로는 '현지에서 채용한 직원'을 통해서인 경우가 82.0%(복수응답)로 절대적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또 정보를 유출한 직원의 구체적인 직급은 협력업체 관계자(34.4%), 현지 대리인(24.6%), 컨설팅 업체(23.0%), 현지 경쟁기업(19.7%), 본사 파견직원(19.7%) 등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 기업의 42%는 '평소 기밀정보의 유출 위협이 심각하다'고 답변했고 '기밀을 빼돌리려 할 경우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는 답변도 무려 78.3%에 달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중국에 진출한 중소업체들 중 60.1%는 보안 규정을 갖추지 않았고 5.5%의 기업이 외부인 출입관리대장을 기재하지 않았으며, 절반이 넘는 58%는 기술유출 방지와 관련한 현지 법규 내용을 거의 알지 못하는 등, 허술한 보안 관리가 피해 급증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피해 업체들은 더 이상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보호 설명회 개최 확대'(77.5%), '소송지원 등 법률자문 확대'(68.1%), '산업보안 애로상담 강화'(17.4%), '기업과 공동으로 유출조사 실시'(12.3%) 등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중기청의 한 관계자는 "최근 중국으로 많은 중소·벤처업체가 진출하고 있지만 자금력이 약해 산업보안에 제대로 투자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들에 대한) 정책적인 뒷받침과 함께 기업의 대응력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충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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