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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인터넷 기업간 마찰 해소 위해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 추진

한지연 기자  |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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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인터넷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국내외 인터넷 기업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론화 기구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1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진행된 인터넷 사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 임지훈 카카오 대표,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 이오은 이베이 부사장,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 조용범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 김준환 콘텐츠연합플랫폼 대표, 김대욱 MCN협회 사무총장 등이 국내 주요 인터넷 기업 대표들이 참석해 인터넷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에 대해 포괄적으로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는 ‘인터넷 기업간 상생 협력 및 역차별 해소 방안’ 모색을 위해 열렸으며, 검색조작 예방·유해불법정보 필터링·가짜뉴스 차단·개인정보 관리·콘텐츠제공업자와의 상생 등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책무 강화 방안과 국내외 사업자간 규제 역차별 해소 방안,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 참여 등에 관해 논의됐다.


이번 간담회에서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국내외 인터넷 기업간 역차별 등 인터넷 규제 정책을 둘러싼 최근의 논란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조만간 구성될 공론화 기구인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에 관련 기업과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해당 기구와 관련해 “앞으로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규제정책 전환 등을 통해 규제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방송통신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인터넷 사업자들은 방통위에 대해 ‘인터넷 시장에 대한 규제와 국·내외 인터넷 기업간 규제역차별 등으로 플랫폼과 콘텐츠 사업자 등 인터넷 기업간 갈등이 증폭되는 데 대한 해결’과 ‘관련 규제 완화 및 시장 감시’에 적극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 방통위 제공)



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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