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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화웨이 제재 동참 요구와 中 보복 협박 사이에 난처한 한국... 어떤 선택이 옳을까?

박정진 기자  |  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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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미국이 한국에 화웨이 제재 동참을 요구한 것에 대해 중국이 한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정간섭’ 수준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지만 우리 정부는 양국과의 관계 문제로 침묵으로 관망하고 있다.


국내 언론들은 지난달 27일 중국 공산당 핵심 권력 기구인 중앙위원회 고위급 인사들과 화웨이 경영진이 한국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압박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24일자 보도에서 “한국이 미국의 화웨이 제재 동참에 나설 경우 최소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을 것”이라며 “한국의 경제적 손실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화웨이의 주요 사업 파트너인 삼성전자 역시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신문은 또 한국 정부가 “사기업의 의사 결정에 정부가 개입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며 양국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낸 데 대해, “자국 기업 경영에 간섭할 수 없다는 주장은 책임회피에 불과하다”며 중국과의 동반 발전을 위해 한국의 기업 경영을 정부가 간섭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웨이가 중국 공산당과 운명공동체라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면서 미국이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한국에 화웨이 제재 동참을 요구하자, 중국 공산당 고위급 간부와 화웨이 경영진은 한국을 방문해 삼성, LG, SK, 현대 등 주요 대기업을 상대로 미국의 화웨이 제재의 부당성을 성토하며 차질 없는 부품 공급을 약속받으려 하고 있다.


통신·IT 업계들은 미국의 화웨이 배제 요구를 수용할 경우 중국의 보복으로 우리 기업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2017년 한국이 중국을 상대로 한 수출액은 1,421억 달러(약 170조 원)로 전체 수출의 24.8%를 차지했다. 이중 화웨이는 51억 달러(약 6조1000억 원) 규모의 부품을 한국에서 구입했다고 한다.


한국은 현재 국내 100곳 이상의 기업과 기관들이 화웨이와 거래 관계를 갖고 있을 만큼 화웨이 의존도는 상당히 높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 지난해 매출 중 중국 비중이 각각 32%, 39%를 차지했다.


한국의 전체 통신망 중에는 화웨이 장비가 30%를 점유하고 있다. 특히 LG유플러스의 경우 화웨이 의존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LG유플러스를 향해 “한국 내 민감 지역에서 서비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한 것도 이런 사정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서울시를 비롯해 국가 주요 안보망, 주요 은행까지 화웨이 장비가 도입되어 있어 미국의 화웨이 거래 중단 요구는 매우 큰 고민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화웨이가 스파이 기업으로 낙인찍힌 것은 이미 수년 전부터 제기돼 온 백도어 문제와 관련이 있다. 백도어는 정상적인 인증과정을 거치지 않고 설치한 것으로, 국가 간 스파이 활동이나 개인 금융정보 절취 등 범죄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화웨이는 지난 수년 간 제기돼 온 이 문제에 대해 단순한 실수였다고 무마에 나섰고, 거대 중국 시장을 염두에 둔 해당 기업체들은 화웨이의 실수에 관대하게 대응해 왔다.


화웨이는 또 최저가 입찰로 세계 시장을 확보해 각국을 대상으로 사이버 절취 행위를 일삼아왔다. 미 정부는 화웨이의 이러한 스파이 활동에 대해 중국 공산당의 전체주의적 세계 패권 야욕을 드러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월 폴란드 최대 이동통신사인 ‘오렌지 폴 스카사’ 통신장비에 백도어가 발견돼 수사 당국이 화웨이 직원을 스파이 혐의로 구속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지난 4월 연구원들이 화웨이 모델 노트북 데이터에 무단 접근할 수 있는 백도어를 발견한 것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파키스탄에서도 지난 4월 화웨이에 주문한 치안용 감시 시스템에 Wi-Fi 송신 카드가 무단 설치된 게 발견됐다. 화웨이는 업무상 편의를 위해 송신 카드를 삽입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파키스탄 정부 몰래 송신 카드에 인식된 안면 정보를 중국으로 빼 돌리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도 정부는 국영 통신사 바릿산자르니감(BBNL) 통신장비에서 백도어가 발견되자 일찌감치 중국계 통신기기 전체를 국가안보 위해요소로 판단해 수입금지 조치한 바 있다.


호주 정보망 서버에 사용된 제품 관리 화웨이 직원도 호주 정보망 접속 코드를 중국 정보국에 제공한 것으로 밝혀져 지난해 8월 5G 네트워크 장비에 화웨이 참여를 금지했다.


네덜란드도 주요 이동통신 3사가 도입한 화웨이 장비에 백도어 프로그램이 발견돼 네덜란드정보국(AIVD)이 중국 정보기관의 개입 여부를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에티오피아의 아프리카 연합 본부 청사에는 아프리카 국가 55개국의 대륙연합체인 국제적정부기구가있다. 이 청사에서 매일 밤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 청사 내의 모든 기기에 저장된 기밀정보들이 상하이에 있는 중국 정보기관으로 전송된 것이 발각된 바 있다. 2012년부터 5년간 행해진 스파이 행위는 통신기기 설치와 유지관리를 담당한 화웨이를 통해서였다.


美정보기관 관계자들은 미국에 들어 간 화웨이 스마트폰은 물론 중국산 전자기기 수억대에도 비밀 백도어 프로그램 의혹을 제기했다. 화웨이 장비라면 스마트북, 노트북, 데스크탑, CCTV, 서버, 테블릿 피시 등에 설치된 비밀 백도어를 통해 수집된 정보가 중국으로 전송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수차례 반복된 백도어 문제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비상사태를 선포해 화웨이와 관련 기업들에 거래를 중단하도록 행정 명령했고, 미국의 주요 기업들은 화웨이와 거래 중단을 속속 발표했다.


지난 4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CNBC 방송에서 “화웨이는 중국 공산당 정부와 깊은 유착관계를 가지고 있다”며, “런정페이 화웨이 회장이 줄곧 자신의 기업은 중국 정부와 무관한 민간기업이라는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화웨이 거래 금지 조치 이후 유럽과 아시아 시장에서는 화웨이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율이 무려 90%나 급감했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보복가 뒤따르는 만큼 미국의 요구에 동참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동안 밝혀진 화웨이 제품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위해를 고려한다면 근시안적인 눈앞의 손실보다 국가안보를 위한 거시적인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박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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