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은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대형 철골·콘크리트 구조물 설치를 늘려나가고 있어, '서해 공정'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양식장 시설이라는 이동식 철골 구조물에 이어 폐석유시추선까지 설치하는 등 인공섬을 만드는 정황도 확인되고 있다.
‘매일신문’ 등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4~5월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이동식 철골 구조물 선란(深藍) 1·2호 등 2기를 설치했다. 선란은 직경 70m, 높이 71m 이상의 철골 구조물로 반(半)잠수식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선란 3호 제작도 마무리 단계이다. 중국은 구조물이 해상 양식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선란 옆에 인공섬으로 추정되는 고정식 구조물도 포착됐다. 고정식 구조물은 중동 지역에서 사용되다 폐기된 석유 시추선(試錐船)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정식 구조물은 가로 100m, 세로 80m, 높이 50m로 최대 1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또 중앙에는 안테나 탑이 있고, 측면에는 보트 2척도 달려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고정 구조물은 중국이 사들여 개조하기 전까지 석유 시추선으로 사용됐다. 구형 시추선이긴 하지만 제원상 수용 인원은 100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정 구조물이 웬만한 축구장 크기 정도"라면서 "작은 인공 섬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신문은 중국은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2~3년에 걸쳐 대형 철골 구조물 총 12기가량을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중국은 2022년 3월에도 잠정조치수역에 무단으로 석유 시추 구조물을 설치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중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서해를 내해(內海)화하는 공정일 가능성이 크다. 남주홍 전 국정원 1차장은 "중국은 '어업용 구조물·석유 시추 장비인데 왜 그러냐'면서 한국이 군사 대응을 하기 애매한 선을 오가며 서해의 잠정조치수역을 야금야금 차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 어업 협정 위반 소지도 있다. 김두영 전 국제해양법재판소 사무차장은 "유엔해양법에 따라 구조물 주변에 안전지대를 반경 500m까지 만들 수 있고 중국이 구조물을 여러 개 세우면 수십 ㎢의 안전지대가 발생해 우리나라 선박의 진입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한중은 이번주에 서울에서 제3차 한중해양협력대화를 개최할 예정이다.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중국에 맞서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구조물 설치를 검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범철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센터장은 "서해는 경제·군사·외교적으로 전략 요충지"라면서 "정부는 중국의 의심스러운 활동을 선제적으로 막고 남중국해와 같은 분쟁지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시진핑 총서기가 2013년 ‘해양 강국’ 건설을 선포한 이후 남중국해를 비롯해 서해 등지에서 군사 훈련 횟수를 늘리고, 탐지 장비가 탑재된 소형 해상물을 다량 설치하고 있다.
2021년에는 해역 침범 외국 선박에 무기 사용 권한을 법제화한 ‘해경법’을 발효하기도 했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 2월 한국 해양조사선 온누리호가 중국 구조물 점검을 위해 접근하자 흉기를 든 인원을 고무보트에 태워 항로를 가로막아 양국 해경 선박이 2시간 동안 대치하기도 했다.
중국의 구조물로 인해 서해 수질이 오염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관계자는 “중국 말대로 선란 1·2호가 연어 30만~40만마리를 키울 수 있는 양어장이라면 다량의 사료와 항생제가 투입될 것”이라면서 “또 선란은 직경 70m, 높이 71m에 달하는데, 이 같은 철골 구조물이 바다에 장시간 잠겨 있을 경우 중금속 오염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지난 2월 온누리호도 구조물 인근의 수질 점검 등을 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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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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