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이재명 정부 출범 후 4강 대사(미국·일본·중국·러시아)가 모두 공석인 데 대해 ‘국익에 부정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치권과 외교 소식통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초 정부는 특임공관장 30명에게 2주 내에 귀임할 것을 지시했다. 이들은 모두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다. 정부 내에는 특임공관장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는 심사 제도가 있으나,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이 임명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이번 지시에 따라 조현동 주미국 대사, 박철희 주일본 대사, 이도훈 주러시아 대사, 황준국 주유엔 대사, 윤여철 주영국 대사, 문승현 주프랑스 대사 등이 귀임했다. 정재호 전 주중국 대사는 지난 1월 이미 임기를 종료했다. 정년을 채운 일부 직업 외교관 공관장들도 최근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은 “관세 인상 여파로 글로벌 통상·안보 질서가 격변에 휘말린 시기에, 4강 대사가 동시에 공석인 초유의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압박으로 미국과 주요국 관련 정보 입수가 중요한 시점에서 이런(4강 대사의 공석) 상황은 ‘국익에 부정적’이라는 입장도 내놨다.
재외공관장은 당파를 초월해 주재국과의 관계를 쌓고 신뢰를 구축하는 중임을 맡는 만큼 후임 대사를 조속히 지정해 외교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정부가 특임공관장의 귀임을 급하게 서두른 데 대해서도 ‘우방국에 비우호적인 시그널리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최근 논평에서 “통상적으로 신임 대통령은 전 정권이 임명한 특임 대사들의 교체를 위해 후임자의 아그레망(상대국의 임명 동의)을 신청한 뒤 순차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관례”라며 “또 주재국과의 신뢰가 생명인 재외공관장들에게 이임 시 상대국 인사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정리하는 최소한의 여유를 주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밝혔다.
곽 수석대변인은 “하지만 2주라는, 이례적으로 빠른 시한을 못 박은 정부 방침에 따라 재외공관장들은 도망치듯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며 “우방국에 좋지 않은 외교적 시그널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짚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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