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북한 우라늄 공장 핵폐수 방류 의혹을 받는 예성강이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맵에서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인터넷지도에는 예성강이 정상적으로 표시되고 있어 이들 기업이 예성강을 의도적으로 삭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지리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인터넷지도에는 예성강 관련 위성영상과 1:2만5천 축척 수치지형도가 모두 정상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국가인터넷지도는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이 운영하는 국가 표준 지도 서비스로,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기업의 지도 제작에도 기본 데이터로 활용된다.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지도서비스나 지리정보시스템(GIS)을 만들 때 국가인터넷지도의 좌표체계와 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에 환경부, 산림청, 문화재청, 소방청 등 기관도 공공정보 서비스에서 국가인터넷지도 위에 자산·시설·재난 데이터를 표시하고 있다.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민간 지도 서비스들도 행정경계, 좌표계, 도로망, 지형데이터의 기준점으로 국가인터넷지도 수치지도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카카오맵은 ‘카카오맵 법적 공지 및 정보 제공처 안내’를 통해 “지도서비스의 경우 국토교통부와 국토지리정보원 등의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네이버 측도 올해 5월 국토지리정보원과 고정밀 지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그런데,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맵에서는 이 예성강이 보이지 않는다. 이 강은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을 지나 한강과 합류하는 하천으로, 최근 북한 내 우라늄 정련시설에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가 이 강을 통해 남쪽으로 유입된다는 정황이 포착되며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같은 국가 데이터를 쓰는 민간 지도 서비스에서만 예성강이 빠진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북한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한 민감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카카오 측은 “한국 외 지역의 지도 데이터는 확보와 갱신이 어렵다”며 “북한 지역의 경우 충분한 데이터가 없어 최신화가 늦어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필요 시 관계 기관과 협의해 업데이트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최수진 의원은 “국가인터넷지도에는 예성강의 최신 영상과 수치지형도가 정상적으로 제공되고 있다”며 카카오의 해명을 정면 반박했다.
최 의원은 “공공과 민간 지도 제작의 기본이 되는 국가인터넷지도에 이미 예성강 정보가 포함돼 있다”며 “북한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민감한 지리정보를 누락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지 않도록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도 전문가들은 “북한 지역은 위성 영상 갱신 주기가 길긴 하지만, 주요 하천이 지도에서 통째로 사라진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라며 “데이터 누락인지, 정책적 판단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