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한국에서 고액 건강보험 진료를 받고 곧바로 출국하는 외국인 가운데, 중국인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더퍼블릭‘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최근 5년간 고액 진료를 받고 출국한 외국인은 총 111명으로 집계됐다. 진료비 총액은 18억8300만 원에 달했다. 이들은 1000만 원 이상 진료를 받고 한 달 이내 본국으로 돌아갔다.
이 같은 외국인 건보 먹튀 사례는 매년 늘고 있다. △2020년 10명(1억5100만원)에서 △2021년 15명(2억5200만원), △2022년 20명(3억1000만원), △2023년 26명(4억9400만원), △2024년 25명(4억2500만원)에 이어 올해 6월까지 15명(2억5100만원)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45명(7억8800만 )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베트남 15명(2억4400만원), △인도네시아 4명(8900만원), △태국 4명(4600만원), △필리핀 4명(6700만원), △미국 3명(7700만원), △러시아 2명(7400만원) 순이었다.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정수급도 5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 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부정수급 현황’에 따르면, 2024년 부정수급 적발 인원은 1만7087명으로 전년(1만4630명) 대비 16.8% 증가했다. 이 중 중국인은 1만2033명으로 전체의 70.4%를 차지했다.
국적별 비중은 중국인이 가장 많았다. 김 의원은 “외국인 건보 부정수급자의 10명 중 7명이 중국인일 정도로 편중이 심각하다”며 “이는 단순한 통계 문제가 아니라 상호주의 부재와 제도적 허점의 결과”라며, “국적별 상위 발생국에 대한 정교한 자격관리·사전심사와 재정누수 방지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건강보험증을 타인에게 빌려 쓰거나 도용해 진료비를 부정 청구하는 사례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총 41명이 적발됐으며, 부정 청구 건수는 845건, 금액은 약 4700만원에 달했다.
국적별로는 △중국 15명 △미국 3명 △베트남 3명 △우즈베키스탄 3명 △네팔 1명 △기타 16명으로, 중국인 비중이 가장 높았다.
급여 정지 기간 중 부정수급 사례도 확인됐다. 2024년에는 35명이 적발됐고, 결정금액은 500만원, 건수는 12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절반이 중국인이었다. 자격·급여·도용 등 모든 유형에서 중국인의 부정수급 비율이 압도적이었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의 의료 서비스를 쉽게 또는 무료로 이용하는 방법들이 공유되고 있다.
김 의원은 “외국인의 건보 악용은 개인 일탈이 아니라 제도적 취약점이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으로 굳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건보 상호주의 원칙 도입, 국가별 위험등급제, 실시간 출입국 연동체계 구축 등 제도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상호주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한국인은 중국에서 근로자가 아닐 경우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지만, 중국인은 근로자가 아니어도 한국에서 혜택을 받는 구조”라며 “국민 세금으로 외국인을 지켜주는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할 수 없는 일, 중국인도 한국에서 할 수 없게 해야 한다. 그게 상호주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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