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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정율성 사업 즉각 철회"... 광주시 “계속 하겠다”

디지털뉴스팀  |  20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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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광주광역시가 친공산 혁명음악인 정율성 기념 사업에 국민 혈세 48억원을 쏟아부어 논란이 거센 가운데,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해당 사업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8월 28일 호남 학도병 현충시설 건립 계획 발표를 위해 순천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광주시의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순천역 광장은 6·25 전쟁이 발발한 1950년,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학생들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집결한 역사적 장소다.

당시 순천·여수·광양·벌교 등 호남지역 17개 학교에서 180여 명에 달하는 학생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 혈서로 입대지원서를 쓰고 같은 해 7월 13일 순천역에서 출정식을 가졌다.

박 장관은 “정율성은 우리에게 총과 칼을 들이댄 적들(중국공산당·북한)의 사기를 북돋웠던 응원대장이었던 이를 학생들에게 기리겠다는 시도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국민의 소중한 예산은 단 1원도 대한민국의 가치에 반하는 곳에 사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한민국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 대한민국의 적을 기념하는 사업을 막지 못한다면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 있을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말하며 사업철회에 장관직까지 걸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박 장관은 사업추진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광주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존중돼야 하지만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배반할 수는 없다”며 "수많은 광주시민과 호남주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강행하지 않으리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인 문제도 여러 방면에서 검토 중"이라며 "중앙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업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훈부는 광주시의 정율성 공원 조성 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으며, 헌법소원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자치법 184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자체의 사무에 대해 조언 또는 권고나 지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한 188조는 지자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될 경우, 주무 장관이 서면을 통해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만약 지자체장이 시정하지 않으면 명령이나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들의 지적을 '색깔론'으로 규정하고 '정율성 덕에 수많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찾아온다'며 사업을 완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강 시장은 8월 31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정율성 기념사업은 노태우 정부에서 시작해 김영삼 정부로 이어져온 사업"이라며 "사업 중단 요구는 광주시정과 지난 정부의 대중국 정책을 부정하라는 이야기"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보훈부는 광주를 왜곡시키는 관제데모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경고한다"며 보훈단체의 광주시청 앞 시위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강 시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오랜 기간 대한민국 정부도, 광주시민도 역사 정립이 끝난 정율성 선생에 대한 논쟁으로 더이상 국론을 분열시키지 마시기 바란다"는 입장도 내놨다.

정율성은 광주시 출생으로 1933년 중국으로 건너가 1939년 중국공산당에 가입, 중국 인민해방군 행진곡(팔로군 행진곡)과 조선인민군 행진곡을 작곡했다. 

해방 이후에는 북한으로 귀국해 6년간 머물며 조선인민군 구락부장을 지냈고, 6·25 전쟁 때는 중공군으로 참전해 전쟁 위문 공연당을 조직하기도 했다. 

이후 중국으로 귀화한 정율성은 중국공산당을 위한 작품을 쓰다 1976년 중국 혁명 열사 묘에 묻히며 생을 마쳤다.

■ 포천시도 '김일성 별장' 복원 사업으로 뭇매

정치권에서 '반국가적' 인물을 기념하는 사업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경기도 포천시도 지난 2019년 '김일성 별장 복원' 추진 사업으로 뭇매를 맞은 바 있다.

포천시는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 화해 무드' 속에 포천시 명성산 일대에 김일성의 별장을 복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산정호수 인근에 무려 54억원의 예산을 들여 북한 수괴의 별장을 짓겠다는 것. 

명분은 '남북 평화 협력 시대를 여는 데 앞장서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것이었다.

다행히 이 계획은 포천시가 문제 제기 이후 "사업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물러서면서 일단락됐다. 

당시 사업 계획이 알려진 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반대 글이 올라온 것은 물론, 포천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거세게 항의하면서 포천시가 압박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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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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