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본격적인 난방철에 들어서면서 중국의 한 지방도시가 ‘스모그 대책비’라는 세금을 징수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6일 하북신문망에 따르면 허베이(河北)성 안궈(安國)시 정부는 올해부터 가구당 100 위안(약 1만7천400원)의 스모그 대책비를 난방비와 함께 징수해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안궈시 측은 시민들이 난방비 납부 시 스모그 대책비를 함께 내도록 규정하고 주민이 난방비만을 납부하기 원할 경우에는 수납을 거부하고 있어 해당지역 시민들은 어쩔 수 없이 이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시 당국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주민들은 "공기질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도 없이 스모그를 핑계로 시민에게서 돈을 뜯어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공장이나 자동차 등 공기오염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분야에 책임을 지워야 한다"면서 "난방에 대해 공기오염의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같은 비난에 대해 안궈시 측은 스모그 대책비 징수는 쓰레기 처리를 위해 청소비를 받는 것처럼 공기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징수한 세금으로 공기질 개선을 위해 어떤 대책을 실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10월 재정에서 50억 위안을 베이징, 톈진, 허베이 지역의 스모그 대책 비용으로 책정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안궈시의 사례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은 뒷전이고 돈 걷기에만 혈안이 된 정부 탓에 시민들은 이제 돈은 돈대로 내면서 오염된 공기에 시달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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