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공 정권의 한 고위관리는 최근 ‘인육검색(人肉搜索)’에 대해, 유해하고, 비도덕적이며, 불법적이라고 말하며, 검색에 착수한 네티즌들을 위협했습니다.

인육검색은 중국 고유의 것으로, 인터넷 상에서 표적이 된 개인의 신상을 무차별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활동은 때때로 무제한 적으로 사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경우에 따라 불행한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그러나 관리들의 부패로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을 때, 범죄와 범인들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은 중국 네티즌들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중국 분석가이자 블로거인 양헝쥔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가 발간하는 잡지 홍기(紅旗)에서 ‘인육검색이 중국에만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은 중국 내에서 정치권력을 감독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양씨는 ‘서양에서는 가능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공정성을 추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은 없다. 서양에는 사법제도가 있고, 언론의 자유가 있고 데모를 하거나 저항할 자유가 있지만, 중국에서 우리는 그럴 권리가 없기 때문에 부패 공무원들을 온라인에 폭로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중공의 공식적인 입장은 다릅니다.  국무원 정보실 인터넷국의 류정룽 부국장은 최근 절도죄로 기소되고 네티즌들의 인육검색 대상이 된 광둥의 한 여고생의 자살사건을 인용해 인육검색이 무법적이고 폭력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위해를 끼치는 검색은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법은 막연하고, 피해에 대한 규정은 중공의 해석에 따릅니다. 매우 값비싼 시계를 좋아하는 산시성 하위직 관리 양다차이는 인육검색 때문에 널리 알려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 9월, 그는 미국 달러 4만불(약 4,100만원)이 넘는 뇌물을 받고, 출처가 분명치 않은 투자금 8십만불(약 8.3억원)을 소유한 혐의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즈는 그의 사건을 네티즌들의 활약에 의해 부패와 권력남용으로 붙잡힌 많은 공무원들 중 하나라고 전했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 신문방송학 연구원 인윈궁씨는 산시성에서 발간되는 아웃룩(Outlook) 잡지에 인육검색에 대해, “양날의 검이다. 그들이 때로 무고한 사람들의 개인정보, 심지어는 더한 것도 침해하지만, 그들은 또한 인터넷 감시 능력이 있다. 이는 명확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잡지 더 디플로맷(The Diplomat)은 최근 인육검색에 대한 인씨의 견해를 인용하고, 개인 보호와 공공 안정유지, 이 두 목표를 섞는 것은 정권의 인터넷 관리에 대한 신뢰도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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