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최근 들어 빠르게 추진되는 도시화 건설로 심각한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중국이 도시지역의 물 사용 억제를 유도하기 위해 ‘차등 수도요금제’를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4일 신화망(新華網)은 중국 국무원 산하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주택도시농촌건설부가 3일 '도시주민용수 차등 요금제 시행에 관한 지도의견'을 통해 내년 말까지 시(市)로 설정된 모든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차등 수도요금제’를 전면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은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물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각 지방정부가 관할 도시가구의 월평균 수도 사용량을 기준으로 최소한 3개 구간 이상으로 구성된 ‘차등 수도요금제’를 마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번에 마련되는 ‘차등 수도요금제’에 따르면 해당 지역 전체 도시가구의 80%가 포함되는 수도 사용량 구간에는 가장 저렴한 1등급 요금을 적용하고 95%까지와 그 이상은 2등급과 3등급 요금을 각각 적용하게 되며, 요금 액수에 있어서 1등급과 2, 3등급 간의 차이는 적어도 1.5배, 3배를 유지하게 됩니다.
중국은 전역에서 도시화 건설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빗물 침투시설이나 저류시설은 턱없이 부족해 물 부족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또 대부분의 도시 건설이 경제성이 높은 지상 개발에 몰리면서 수익률이 낮은 지하의 수(水) 처리 시설은 확충되지 않아 많은 도시에서 물 부족뿐 아니라 잦은 수해로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정책연구기관이 지난해 말 발표한 보고서에서 ‘현재 656개 대도시 가운데 60%가 넘는 400여 개 도시가 물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고 경고한 데 대해, 관계 전문가들은 ‘도시화와 함께 빠르게 진행되는 공업화로 수자원 보호와 도시지역 음용수 확보 문제가 앞으로 국가 경제 발전의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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