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지난 21일, 중국 여러 지역에서 온 240명의 독거노인들이 베이징에 가서 2년 전 그들이 국가계획생육위원회에 제출한 보상신청에 대해 답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들 독거노인들의 대다수는 50세가 넘었고 일찍이 중공의 한 자녀 정책으로 그들의 유일한 자식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자, 양로문제가 이들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가 됐습니다.
당국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는 적어도 200만명이 넘는 독거노인들이 있고, 그 중 절반의 노인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인구와 계획생육법’의 규정에는, 독신 자녀들에게 장애, 사망 등이 발생하면 정부가 보조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오늘날까지 중국 당국은 독거노인들의 노인 연금, 양로 연금, 상해와 의료보험 등에 대해 어떠한 정책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인 위난저(余南哲) 할머니는 "나는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고 또 소득도 없다. 나는 삶이 전부 다 파괴돼 미래가 없고 마치 죽음을 기다리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애초에 자식을 한 명만 낳으라는 산아제한 의무를 실천했지만, 지금은 나이가 들어 의존할 곳이 없기 때문에 국가가 응당 행정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여우수이(吴有水) 변호사는 "그들의 요구는 합리적인 것으로 국가도 응당 그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그들의 양로문제, 의료문제, 정신적인 보상문제를 포함해서 이 모든 것이 당연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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