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16일 발표된 중국 사법제도 개혁안에 대해 많은 중국 법률가들과 네티즌들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날 영국 BBC 등은 이번에 발표된 '중국 사법제도의 고질인 지방화와 행정화 개선에 대해 전면적인 개혁을 제도화하는 개혁안에 대해 그 실효성과 효과를 두고 많은 부정적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논평을 통해 '중국인민대학 소송제도ㆍ사법개혁연구중심 천웨이둥(陳衛東) 주임이 신경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법 개혁안은 사법부문 공직자의 별도 관리와 법관과 검찰의 인사권 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개혁안을 두둔했지만, 유명 변호사 궈롄후이(郭蓮輝)는 이번 개혁안에서 사법 독립 방안이 보장되지 않으면 전제적 권력 집중 현상이 계속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는 또 익명을 요구한 최고인민법원의 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현재 대다수 기층민들은 기소에서 선고, 집행에 이르기까지 불이익을 당하는 매우 열악한 사법 환경 속에 있지만, 이번 개혁안에는 이에 대한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발표에 대해 중국 유명 법학자 쉬신(徐昕)은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微博)를 통해 이번 개혁안은 과도기적 성격이 강하고 사법 독립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 없어 장기적인 실행이 어렵다고 비난했습니다.

많은 네티즌들도 이번 개혁안에 대해 못마땅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이거화제(壞哥花姐)'라는 ID의 네티즌은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법관과 검찰관의 행정화가 속속 진행되고 있지만, 중국은 법치국가인가 아니면 당치국가(黨治ㆍ당이 다스리는 국가)"인가 라고 힐난했으며, 웨이보에 '시드니대학 법대대학원 강사'라고 신분을 밝힌 다른 네티즌은 "법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은 정치 환경에 크게 좌우된다"면서, "법학 박사와 변호사들이 (증거 불충분한 혐의로) 잇따라 수감되고 법원과 검찰관이 결탁하는 사회에서 제대로 된 사법 개혁이 어떻게 가능하겠냐"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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