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베이징에서 18기 4중전회가 사흘째 진행되는 가운데, 홍콩 대공보가 회의 주제인 '의법치국'(依法治國·법에 따른 국가통치)'에 대해 '날선 지적'을 가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22일 중국 준관영 통신인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은 홍콩 대공보(大公報)가 전날 '법치 실현은 일회성 회의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는 제목으로 게재한, 중국이 법치를 실현하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로 제시한 '5대 난제'에 관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대공보는 기사에서 '권력과 법률 간 관계 설정이 법치의 핵심 문제'라면서 '권력이 법을 만들고, 고치고, 지키는 방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고,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법치개혁은 늘 '위에서 아래로 하달하는 방식'이지만 진정한 법치가 이뤄지려면 '아래에서 위로도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문은 또 기사를 통해 '당의 영도를 실현하면서도 국민이 주인이 되는 법치를 실현하는 3가지를 통합하는 문제가 중요하다'며 '이들 3가지는 서로 배척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포용하고 협력하는 관계다', '중국 당국이 의법치국의 이상을 실현하려면 먼저 필요한 목표를 뚜렷이 정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중국 전문가들은 친중국 성향 매체인 대공보의 이 같은 지적은 중국에서 법치가 실현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새삼 절감하게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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