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급증하는 이혼 건수를 줄이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중국 정부가 어린 자녀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한 ‘이혼 금지’ 조항 신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 국민당(대만 국민당과 무관, 중국의 비 공산당원 정당) 혁명 위원회는 이혼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법안을 회기 중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안은 ‘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해 특히 유아가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혼율이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 2002년부터 2013년까지 결혼한 커플이 71% 증가한 것에 비해 이혼한 부부는 197% 증가했습니다. 또 2013년에는 350만 쌍의 부부가 이혼해 전년대비 12.8%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자료를 근거로 국민당은 ‘1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금지’ 법안 초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논의 결과 이 안은 기각됐고 현재는 이혼신청을 예약제로 해 부부에게 재고할 기회를 주는 것으로 수정했습니다.

수정안은 ‘혼인의 자유가 보호되는 동시에 미성년 자녀의 권리도 보호될 필요가 있다. 이혼을 생각하는 부부는 자녀의 의사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부모의 이혼에 대한) 자녀의 의사표현을 의무화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이 수정안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 논의가 일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횡행하는 불륜에 대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 불륜이 수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 "이혼 수속을 간소화해야 한다. 사랑이 없는 가정 유지는 아이에게도 좋지 않다", "이혼은 역시 부부 사이의 문제이므로 당사자끼리 판단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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