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에서 최근 정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소송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일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그간 중국에서는 국가기관에 대한 소송이 '계란으로 바위 치기'에 비유돼 왔지만 전날 발표된 베이징 고급인민법원 행정소송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베이징(北京)에서 정부를 상대로 한 일반인과 기업의 소송이 모두 2만1천478건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1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들어서도 5월 현재 8천349건의 행정소송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2% 증가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증가된 행정소송은 주로 '개인과 기업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부기관의 행정행위와 정책'에 집중됐으며, '도시개발, 공공안전, 기업 및 토지자원' 등과 관련된 내용이 많습니다.
 

올해 접수된 행정소송의 경우 실제 재판으로 이어진 경우는 전체의 10.5%로 집계된 가운데, 왕밍다 베이징 고급인민법원 부원장은 "정부가 패소하는 경우가 최근들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전체 행정소송 재판의 12.7%에 대해 정부패소 판결을 내리고 행정처분 취소 및 정책변경 등을 명령했다"고 말했습니다.
 

신문은 "정부는 최근 당사자들이 행정소송 제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국민이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정부 부처 규정의 위법성 여부를 판결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해 행정소송이 갈수록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일각에서는 "중국공산당이 여전히 사법권에 관여하고 있고 정부 역시 당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소송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며, 10%를 조금 넘는 행정소송 승소율 역시 아직 의미를 두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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