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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당국, 인터넷 기업에 경찰 파견... 왜?

편집부  |  201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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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국 정부가 온라인 범죄와 악성 루머 근절을 이유로 인터넷 기업에 경찰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번 조치는 온라인 사기와 테러에 관한 정보 확산이 국가 안보와 사회적 안정을 해친다는 판단에 따른 정부의 조치"라며, "앞으로 온라인 불법 행위들이 더 빠르게 파악되고, 기업도 웹사이트 보안을 강화해 기업 능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보도는 당국이 경찰을 파견하는 기업의 기준은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중국의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와 게임·메신저 회사인 텐센트, 검색엔진 바이두가 포함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알리바바 측은 인터뷰를 통해 "온라인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플랫폼의 신뢰성과 보안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긍정했지만, 텐센트, 바이두는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당국은 지난 수년간 소셜미디어와 웹사이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왔으며, 기업들에 대해 마약 밀거래와 같은 불법 행위, 포르노물 유통, 중국 공산당 비판 등으로 국가 안보를 해친다고 판단되는 계정들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최근 모바일 메신저에 대한 통제도 강화하는 가운데 지난해 8월에는 중국 내 주요 메신저를 실명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고, 중국의 가장 인기 있는 모바일 메신저 '위챗'에 대해 역사를 왜곡한 133개의 계정을 삭제토록 했습니다.
 

중국의 이번 조치로 미·중간 기류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6월 발생한 미국 연방인사관리처(OPM) 전산 시스템 해킹이 중국의 소행으로 보고 있으며, 중국은 ‘미 정보기관이 타 정부의 정보를 염탐하기 위해 기술 기업들을 사용한다’는 보도가 나온 후 자체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전 보장회의 대변인은 "개인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보편적인 인권을 지닌다"라며 이번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고, 정보통신기술혁신재단의 로버트 앳킨슨 회장은 "이번 움직임에는 자유로운 발언을 제한해 더 많은 국가적 통제를 가하는 것과 인터넷 사업을 완전히 토착 사업으로 바꾸려는 두 가지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 정부가 검열을 이행하지 않는 서비스들을 폐쇄할 것이라고 위협했던 예전의 방식보다 한층 직접적인 통제를 가하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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