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이 지난 10월 29일 폐막된 중국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18기 5중 전회)에서 1980년부터 시행해온 '1자녀 정책'을 폐기하고 모든 부부에게 자녀 2명까지 출산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지난 35년간 시행된 '1자녀 정책'은 여러 가지 문제와 부작용을 양산했는데, 그 중 하나가 한 자녀 정책에 반해 '불법'으로 태어난 둘째, 헤이하이쯔(黑孩子) 문제입니다.

미국 뉴욕타임즈(NYT)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산아제한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헤이하이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1자녀 정책'을 고수해온 당국은 둘째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 대해 감당하기 어려운 약 2만위안(360만원)에서 수십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헤이하이쯔'는 정식으로 출생신고 되지 않아 후커우(戶口ㆍ주민증)가 없는, 서류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후커우 미등록자는 해당 지역 주민으로 인정받지 못해 정규 교육 이수나 병원에 가는 기본적인 삶의 권리도 누리지 못하며, 정식 취업을 할 수 없어 각종 아르바이트를 힘겹게 전전합니다. 이들은 또 결혼 증명서도 발급받지 못합니다.

NYT는 중국 정부의 관련 자료를 인용해 "올해 후커우 미등록자가 약 65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과도한 벌금이 다수의 '헤이하이쯔'를 양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에는 과도한 벌금으로 한 농부가 음독 자살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간 중국 전역에서 걷히는 산아제한 위반 벌금만 매년 200억 위안(3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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