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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 농민공에게 떠넘기기?

편집부  |  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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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국이 대도시의 미분양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민공을 도시민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21일(현지시간) 중국 신화통신은 지난 18~21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총리 등 국가 지도부가 참석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됐다고 전했습니다.


회의 후 발표된 공보에 따르면 중국 경제는 현재 구조적 생산설비 과잉으로 역사적 고비를 맞고 있어 시장 논리에 따른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공보는 "대도시의 미분양 아파트와 건물들이 중국 경제의 복병으로 지적받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민공의 도시민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국은 공보를 통해 "앞으로 농민공의 도시 거주와 주택 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쳐 적자 비율을 점차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2.3%인 재정 적자 비율이 내년엔 3%까지 늘어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인구의 20%인 2억 7000만 명에 달하는 농민공은 매년 1300만 명이 도시로 이동하고 있으나 이들의 도시 주택 보유율은 1%에 불과합니다.


그 밖에 공보는 또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주택 거래가 침체됐기 때문에 임대 시장 활성화로 부동산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여유가 있는 개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다수의 부동산을 매입해 임대 회사를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옌웨진(嚴躍進) 이쥐(易居)싱크탱크연구소 총감독은 "중국에서는 임대 회사의 성공사례가 부족해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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