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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 금지' 규정 빠진 ‘두 자녀 정책’ 논란

편집부  |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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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국에서 내년 첫날부터 시행되는 ‘두 자녀 전면 허용’ 법안과 관련해 당초 초안에 포함됐던 '대리모 금지' 규정이 빠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9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국가인구계획생육위원회 법률 담당인 장춘성의 이날 발언을 인용해 "법안 심사 과정에서 "대리모 금지 규정이 포함되면 부유층은 대리모 제도가 합법화된 외국에서 아이를 낳을 것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 격) 쑨샤오메이 대표는 "대리 임신은 중국인의 출산 권리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말했고, 시창(西昌)대 왕밍원 교수는 광명일보에 "대리모는 중국에서 불임 부부가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라고 밝힌 반면 베이징의 여성 변호사, 리후이좐은 "대리모 허용은 여성 인권을 침해하는 결정이라며, 이미 사회 문제가 된 대리모 문제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CNN 방송은 지난 8월 이와 관련해 "미국에서 대리 출산 알선업체를 통해 대리모를 고용하는 중국인이 늘고 있다"며, "비용은 13만~15만달러(약 1억5000만~1억7500만원) 수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중국 위생부가 지난 2001년 대리모를 금지하는 '부령(部令)'을 만들었으나 실효성이 거의 없었다"며, "‘두 자녀 전면 허용’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최근  대리모 관련 광고가 넘쳐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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