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세금은 너무 무거워? 외자기업 철수 원인 인터넷서 화제

편집부 | 2016-10-07

[SOH] 중국 인터넷에서 한 네티즌의 글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의 직접투자(FDI)로 많은 경제발전을 이룬 중국 장수성 쑤저우(苏州)시에서 최근 외국기업들이 잇따라 철수한 주원인이 현지 정부로부터의 무거운 세금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족용사(蛮族勇士)’라는 아이디의 이 네티즌은 “외자기업 철수 후, 쑤저우는 알몸으로 헤엄치고 있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쑤저우는 2000~2012년까지 대규모 FDI에 의해 지역 산업이 발전했고, 그 중 쑤저우에서 FDI가 최고조에 달했던 2012년에는 중국 전체 FDI 총액의 8.1%를 차지해 지방도시로서 전례가 없는 규모“라며, 그러나 2012년부터 올해까지 쑤저우에 대한 FDI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올해 1~6월까지의 통계에 따르면, 쑤저우에 대한 FDI는 전년 동기에 비해 7.2% 감소한 약 37억 달러(약 4.1조원)이고, 올해 전체로는 60억 달러(약 6.7조원)를 밑돌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FDI 감소 원인은 기업의 적자율 확대이며 기업의 적자경영을 부른 것은 지방 정부에서 부과되는 과중한 세금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2010년 쑤저우 공업 기업 전체 순이익은 1383억위안이고 기업 적자율이 16%였지만, 2015년에는 2010년에 비해 순이익이 9% 감소한 1253억위안이었고 적자율은 26%로 상승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통계에 따르면 기업 적자율은 32%로 급상승했습니다.

반면 2010년 쑤저우 공업 기업의 납세 총액은 471억위안이었고, 2015년에는 31% 증가한 616억위안이었습니다. 그는 “지난 5년간 쑤저우 공업 기업의 순이익이 9%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액은 31% 증가했다.”고 지적하며, “올해 전반기 기업 납세 총액도 전년 동기에 비해 8% 증가한 241억위안이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올해 상반기에 기업 적자율이 6% 상승했음에도 쑤저우 시정부가 여전히 8% 증가한 세금을 거둬들인 것은 매우 이상하다”며, “기업의 모든 수익을 전부 삼키려고 할 기세다”라고 비난하고, “이것은 외자 기업들이 쑤저우로부터, 또는 중국으로부터 철수한 이유일지도 모른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너무 무거운 세금부담으로 모든 기업이 도산해 쑤저우의 활기는 계속 사그라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만족용사는 지난달 25일, 인터넷을 통해 베이징, 상하이 및 선전의 부동산 시장 버블화에 대해 분석하고 상하이시의 경제가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논평을 게재하여 많은 네티즌들의 공감을 얻은 바 있지만, 팽배신문(澎湃新闻) 등 중국 관영매체들로부터는 ‘악의적으로 중국 경제정세를 왜곡하고 있다’는 맹비난을 받았습니다.

네티즌의 블로그 게시물에 대해 국영 매체가 격렬하게 반론한 것은 매우 드문 일로, 만족용사의 논점이 중국 경제의 급소를 찔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만족용사와 관련된 웨이보 및 웨이신 등 모든 계정은 당국에 의해 폐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