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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탈출 시급한 中... ‘출산 장려금 강제 징수’ 제안 논란

이연화 기자  |  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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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국이 빠른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 부족을 막기 위해 출산 장려를 유도하고 있지만 큰 효과를 얻지 못하는 가운데, ‘강제 과세를 통한 출산 장려’ 정책이 제기돼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다.


18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난징(南京)대학의 류즈뱌오(劉志彪), 장예(張曄) 교수는 최근 관영매체 신화일보에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 제안을 기고했다.


기고문에서 이들은 중국에 출산기금 제도를 제정해 두 자녀 정책 지원금을 국민 세금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제안에 따르면, 정부는 40세 이하 모든 남녀 성인의 월급에서 생육기금을 공제한 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이 이 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둘째를 낳지 않은 경우는 납부한 출산기금을 퇴직 후 기여금으로 수령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 글이 발표되자 사회 각계에서는 비난이 들끓었고 기고자들은 수백 통의 항의 메일을 받았다. 대다수 시민들은 류 교수 등의 제안에 “출산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아이를 낳고 안 낳고는 개인과 가정이 결정할 자유”라며, “이러한 인권침해적 발상은 연구자들의 전문 소양이 얼마나 부족한 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CCTV는 이번 논란에 대해, “출산율 저조는 경제 악화와 연관이 크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로 힘든 국민들이 이러한 세금까지 떠앉게 된다면 국가에 대한 신뢰는 더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출산율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는 과다한 주거·교육비에 대한 부담, 환경악화, 불확실한 미래 등이 꼽힌다.


중국 정부는 지난 1978년 급속한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 ‘한 자녀 정책’을 강제 시행해왔다. 이로 인해 낙태, 불임 시술, 남초(男超) 현상 등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하지만 그 여파로 생산가능인구가 크게 줄고 고령인구가 급증하자, 중국 당국은 지난 2016년부터 전면적인 ‘2자녀 정책’을 시행했지만, 출산율은 좀처럼 회복될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


중국의 지난해 출생자 수는 1천758만 명으로 전년보다 63만 명 감소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15∼20% 감소했다. 반면 60세 이상 노령 인구 비율은 1990년 10%에서 지난해 17.3%로 증가했고, 2030년이면 전체 인구의 25%를 차지할 것으로 추산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는 내년에 3자녀 허용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결혼률 감소와 출산율 저하는 계속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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