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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천국 中... ‘채무자 감시용’ 앱 출시

한지연 기자  |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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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H] 체납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에서 최근 ‘악덕채무자’를 단속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이 출시돼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달 24일(현지시간) 영국 텔레그래프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허베이(河北)성 고급인민법원은 최근 시민들이 악덕 채무자들을 감시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출시했다.

 
‘라오라이(老賴) 지도’라는 닉네임이 붙은 이 앱은 고급인민법원이 블랙리스트로 등재한 채무자가 앱 사용자의 반경 500m 이내에 등장하면 앱의 미니지도에 위치가 표시된다. 라오라이는 중국에서 돈을 갚을 능력이 있지만 갚지 않는 고의적 채무자를 의미한다.

 
이 앱의 사용자는 미니지도 상에 표시된 채무자의 탭을 누르면 이 채무자의 이름, 주소 등 대략적인 개인 정보를 알 수 있다.
 

법원 측은 이 앱을 출시한 데 대해, ‘사회적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밝혔지만 채무자에 대한 프라이버시 등 사생활 침해 소지가 높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채무자에 대한 통제 강화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쓰촨(四川)성 허장 현의 법원은 지난해 말부터 영화관에서 영화 상영에 앞서 관객들에게 악덕 채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방영물을 내보냈고, 다른 지역에서는 유동인구 밀집지역에 야외 전자 전광판과 버스 전단 광고 등을 통해 체납자들의 이름을 공개한 바 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 자료에 따르면 체납 등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라 비행기 탑승과 고속열차표 구매가 금지된 사람은 각각 1,800만명, 550만명에 달한다.

 
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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