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당국자가 최근 중국 곳곳에서 상시화 된 유전자증폭(PCR) 검사에 대해 비판했다.
1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허칭화 국가위생건간위원회 질병통제국 1급 순시원은 전날 국무원 연합방역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비(非)유행 지역에서 맹목적인 PCR 검사를 시행해선 안 된다"며 "뉴노멀(새로운 기준)이 되어 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중국에서는 지난 3월 이후 상하이와 베이징 등에서의 집단 감염 확산을 계기로 여러 지방 정부가 일상적 PCR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허 순시원은 "PCR 검사는 코로나19를 사전에 발견하는 가장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집에 항상 머무는 경우의 저위험군과 저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검사를 일상화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위험 직군 종사자나 고위험 지역 거주자 등에 초점을 맞춰 PCR 검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각 지방정부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검사 규정을 명문화하고, 검사 범위와 빈도를 명시해야 한다"며 "무차별적인 검사를 피하고, 위험 정도에 따라 차별적인 검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자오훙 중국 정법대 교수도 지난 5일 인터넷 매체 ‘펑파이신문’에 '상시화 PCR 검사에 관한 법률문제'라는 제목의 기고를 통해 과도한 PCR 검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자오 교수는 기고에서, 최근 논란이 된 지린성 쓰핑시의 PCR 검사 불응자 처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쓰핑시 당국은 2차례 PCR 검사 불응시 10일간 행정구류, 500 위안(약 9만4천원)의 벌금 부과하고 신상을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최근 발표해 주민들의 비판을 받았다.
자오 교수는 "응급상황과 법률로 처벌할 수 있는 긴급상황은 엄격히 구별돼야 한다"며 "전염병 유행은 응급상황이지 긴급상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긴급상황은 비상 법률 상태 중 극단적인 사례"라며 "한 나라의 정치, 경제, 국민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부득이한 경우에만 적용돼야 하며 지방 정부가 임의로 정하고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자오 교수는 PCR 검사 일상화로 인한 주민들의 부담과 정부의 재정적 압박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과학적인 판단을 통해 과도한 검사를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위생건강위원회는 현지 실정에 맞게 검사 횟수와 범위를 정해야 한다며 “방역 책임을 회피하고 단기적인 효과에 치중해 무제한적인 검사를 계속해선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그밖에 자오 교수는 투명하지 못한 △PCR 검사에 대한 정부 예산 규모와 △검사 조작 사례가 최근 증가한 데 대해서도 “공공정책은 개인의 권리와 사회적 비용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경직된 정책은 통제하기 어려운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에서는 코로나19가 진정됐는데도 상시적인 PCR 검사를 강요하는 정책에 대한 불만이 늘고 있다.
현재 베이징과 상하이 등 집단 감염이 발생한 지역에서는 공공장소 출입을 위해서는 72시간 내 PCR 검사 음성 증명서 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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