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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올해부터 전 지역서 ‘전자신분증’ 서비스 실시... ‘빅브라더’ 도래?

권성민 기자  |  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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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국에서 올해부터 위챗으로 국가가 발급하는 주민증을 대체하는 전자신분증 서비스가 실시되면서, 국가와 대기업이 전 국민을 시시각각 감시하는 ‘빅브러더’ 사회가 본격화 적으로 시작됐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3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명보> 등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작년 12월 25일부터 광둥성 광저우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전자신분증’ 서비스를 올해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키로 했다.


위챗은 중국 최대 인터넷 기업 텐센트가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월 이용자 수가 9억 8천만 명에 이른다. 단순 메신저 기능을 비롯해 모바일 결제, 자금 이체 등 수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신분증’은 위챗 계정이 있는 중국 국민이면 누구나 전자신분증 발급 센터인 왕정(網證)에 접속해 발급받을 수 있다. 이 신분증은 위챗에 카드 신분증을 등록한 것으로 기존 신분증 기능을 모두 대체한다.


전자신분증을 발급받은 후 스마트폰으로 얼굴인식을 하면 공안국 빅데이터에 등록된 기존 신분증과 몇 초 만에 자동으로 대조가 이뤄진다. 스마트폰에 담긴 전자신분증 하나로 실명 인증, 관공서 업무, 호텔 체크인, 항공기 및 기차 예약 등을 처리할 수 있다. 위조나 도용의 위험은 안면 인식 기술을 이용하여 전자 신분증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방지한다.


SCMP는 이 전자신분증은 공안국의 데이터 기밀화로 해킹이 불가능하다면서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을 때는 전자신분증의 비밀번호만 바꾸면 기존 인증서가 소멸돼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인적인 채팅 기록과 모바일 페이 사용에 따른 금융정보까지 담긴 위챗 정보와 공안국의 신원정보가 결합하면서 중국 정부와 텐센트는 중국 국민 대다수를 쉽게 감시할 수 있게 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민영자동차 회사인 지리(吉利)자동차 회장 리수푸(李書福)는 신년사에서 “(전자신분증 서비스 실시로) 마화텅(텐센트 창립자)이 우리의 위챗을 매일 들여다볼 것”이라며, “앞으로 중국에서 사생활이 보호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텐센트 측은 “위챗 대화 기록은 사용자의 휴대전화와 컴퓨터에만 저장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명보는 위챗 약관에는 ‘사용자의 개인 자료와 대화 내용은 보관되며, 법에 저촉되는 내용은 관계 기관에 보고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에서 날로 강화되는 ‘국민 감시 체제’에 대해 ‘중국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안면 인식, 모바일 기술 등을 총동원해 감시사회를 구축하는 데 최적의 조건을 갖춘 나라’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권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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