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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증가 원하는 中... ‘두 자녀 정책’ 어긴 부부에 고액 벌금 부과해 논란

디지털뉴스팀  |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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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SOH] 중국이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두 자녀 정책’을 시행 중이지만 출산율 저조 현상이 여전한 가운데, 최근 셋째 아이를 출산한 한 부부가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중국의 한 온라인 매체에 따르면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의 한 부부(익명 요구)는 두 자녀 정책을 어기고 셋째 아이를 낳았다는 이유로 당국으로부터 약 32만위안(약 5천만원)의 ‘사회부양비’를 부과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이 부부는 1남 1녀를 키우고 있었지만 2017년 4월 뜻하지 않게 아이를 갖게 됐고 유산을 고민하다가 결국 낳기로 결정했다.


당시 부부는 ‘두 자녀 정책’ 위반했으므로 벌금이 나올 줄은 알았지만 “그렇게 큰 거액일 줄은 몰랐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법원의 강제 집행으로 은행 계좌가 모두 동결돼 극심한 생활고에 직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당국은 왕씨 부부가 벌금을 분할 납부하도록 했다.


중국은 노령화와 출산율 하락 등에 따른 인구감소를 이유로 지난 2016년 1월부터 한 자녀 정책을 폐기하고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을 실행 중이지만 출산율 저조는 여전한 상황이다.


광둥성의 관련 조례에 따르면 ‘두 자녀 정책’을 어기면 부부 한 사람당 현지 연간 가처분소득의 3배를 사회부양비로 내야 한다.


이에 대해 인구학 전문가 허야푸(何亞福)는 ‘두 자녀 정책’은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이지만 이후에도 출생인구는 3년 연속 감소했으므로 “산아제한에 대한 추가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올해 전국인민대표대회 연례회의에서도 세 자녀 이상 출산에 대한 벌금 부과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는 건의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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