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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帶一路'의 두 얼굴

권성민 기자  |  2018-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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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국이 주도하는 경제 인프라 건설 구상 '일대일로(一帶一路)'가 이들이 내세운 ‘평화적인 협력과 공존번영을 핵심으로 한다’는 표방과는 달리 ‘해외 군사기지망 구축을 위한 수단’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뉴시스에 따르면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지난해 8월 21일자 보도에서 중국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제창한 새로운 실크로드 경제권 구상 ‘일대일로(一帶一路)’를 앞세워 해외 군사기지망의 구축을 추진해왔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자체 입수한 2015년 12월 개최된 국방대학 회의 의사록을 인용해, 당시 열린 일대일로와 관련한 안전보장 주제의 내부회의에서 일대일로 사업 대상인 국가에 인민해방군의 해외거점을 전개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의사록에는 방부와 국방대학, 총참모부의 고위 간부, 대외투자와 연관 있는 은행과 석유업계 관계자 등 20명의 발언이 담겼다.


당시 국방대학의 연구원 2명은 중국 해군의 인도양 해역 전개에는 12곳의 항구 등에 보급기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국유 해운회사 중국원양운수 등 중국기업이 상용 목적으로 일단 타국의 항만 사용권을 획득한 뒤 해군 군함의 정박과 보급거점으로 삼을 것을 주장했다.


국가개발은행의 연구기관 간부는 해외 군사기지 후보로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스리랑카, 아프리카 동북부 지부티 등을 거론했다.


당시 회의에서 거론한 군민 합동의 국외 해외군사 거점 설치 방안은 현재까지 스리랑카와 파키스탄, 지부티 등에서 실제로 이뤄진 상태다.


중국 국유회사 중국건축공정은 중동산 원유수송 거점의 확충과 투자를 명목으로 파키스탄 과다르 항 운영권을 취득했다. 과다르 항은 인도양과 아라비아해 연안에 있으며 원유 수송 요충인 호르무즈 해협에 가깝다.


지난해 7월 29일에는 자오상쥐(招商局) 항구공사가 스리랑카 남부 함반토타 항을 99년 동안 장기 임대하는 합의 문서를 체결했다. 이곳은 중동과 유럽, 아시아를 잇는 주요 해상로로 중국은 14억 달러를 투입해 대규모 항만을 조성했다.


당시 각국은 이에 대해 중국이 항구의 안전 확보를 구실로 중국 해군 군함과 잠수함을 기항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같은 해 11일에는 첫 해외 본격적인 군사 거점으로 동아프리카에 건설한 지부티 기지가 정식 가동에 들어갔다. 이곳은 수에즈 운하로 이어지는 핵심적인 해상교통로로 중국이 국외에 처음으로 구축한 대규모 군사기지이다.


중국은 현재까지 일대일로 구상과 관련해, 남중국해를 시작으로 함반토타 항, 과다르 항을 거쳐 지부티 오보크 항, 탄자니아 바가모요 항, 남아프리카공화국 리처드만 항, 나미비아 월비스 만에 이르는 이른바 '진주목걸이 전략'을 병행 추진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에 대해 신문은 일대일로가 "평화적인 협력과 공존공영을 핵심으로 한다"는 중국의 표방과는 달리 경제적 구상을 군사적인 영향력 확대의 기회를 삼으려는 중국의 야욕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NEWSIS)



권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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