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H] 중국 해양경찰국(해경국)이 다음달 1일부터 무장경찰에 편입되는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주변국과의 해상분쟁 등에서 도발을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9일(현지시간) 신화망(新華網)에 따르면, 중국 국방부는 전날 해경국이 내달 1일부터 무장경찰 예하로 들어가며 기본임무는 종전과 다름없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지난 3월 채택한 해상집행권법에 의거한 것이다.
우첸(吳謙)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해경국 소속 변경에 관한 질의에 해경국 전체가 무장경찰에 편입해 지휘체제를 정비하고 해상집행권을 통일적으로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경국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서해에서 연안 경비 등 해양경찰 역할을 맡고 있다.
중국 해경국은 국무원의 관리를 받아왔지만, 앞으로 최고 군사기관인 중앙군사위 지휘를 받는 무장경찰에 배속되면서 사실상 군사조직으로 바뀌게 됐다.
그동안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 등에서 도발 행동을 계속해온 중국 해경국이 중앙군사위의 통합 지휘를 받게 된 데 대해, 앞으로 센카쿠 열도나 남중국해 등 영유권 분쟁 해역에서 중국 해군과 함께 한층 강화된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중국 해경국은 남중국해 시사군도(西沙群島 파라셀) 주변 해역에서 처음으로 해군과 5일간 합동순찰을 진행했다.
해경국은 당시 순찰에서 외국 선적 어선 및 선박 40여척을 임검 조사해 10여척을 강제로 축출하는 등 강경 조치를 취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최근 들어 센카쿠 열도 주변 영해와 접속수역에서의 중국 해경선 침입 증가에 대응해 다음 달 낙도에서 가상 야간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NEWSIS)
권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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