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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양 위해 ‘대기 개선 포기’한 中... ‘스모그 대란’ 시작

하지성 기자  |  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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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국 정부가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대기 질 개선정책 기준을 대폭 완화한 가운데, 중국 베이징과 일부 지역이 이틀째 짙은 스모그로 몸살을 앓고 있다.


14일 중국환경관측센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베이징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27㎍/㎥, 공기질지수(AQI)는 277을 각각 기록해 ‘심각한 오염’(5급) 수준을 나타냈다. 이날 베이징 일부 지역에서는 공기질지수가 최악의 등급에 해당하는 300을 넘기도 했다.


이날 오전 베이징의 많은 지역에서는 안개까지 겹치면서 가시거리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시 외곽인 6환 도로의 차량 통행이 전면 차단됐고 징타이, 징강아오, 징쿤 등 13개 고속도로도 일부 구간도 봉쇄됐다.


베이징에서는 전날 오전 8시를 기준으로 대기오염 황색경보가 내려졌고 톈진(天津)시, 허베이(河北)성, 허난성 등지까지 모두 25개 도시에도 심각한 대기오염 경보가 발령됐다. 황색경보는 중국에서 공기질지수가 하루 평균 200 이상인 날이 이틀 간 지속될 때 발령된다.


이러한 스모그 악화에 대해, 최근 중국 정부가 발표한 ‘공장 가동 중단 조치’ 해제에 따른 부작용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14년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북부 지역 주민들에게 겨울철 석탄 난방을 중지하고 천연가스 등을 이용할 것을 강제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석탄을 원료로 하는 공장가동을 전면 중단시키는 등 강력한 환경 규제 정책을 펴왔다.


중국 당국은 작년 겨울에도 겨울철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철강 생산업체들에 생산량을 절반, 석탄사용량을 3분의 1 정도로 줄이도록 강제했다.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 8월, 일부 도시의 전년대비 미세먼지 배출 감량 목표치를 당초 5%에서 3%로 낮춘 데 이어, 지난달에는 그동안 시행해온 공장 가동 전면 중단 행위를 금지하겠다고 나섰다.


당초 중국 정부는 올해에도 한층 강도 높은 대기오염 규제 정책을 펼칠 계획이었지만 미국과의 무역전쟁 장기화에 따른 불투명한 국내 경제 환경 개선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에 대한 완화에 나섰다는 게 SCMP의 해석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도 중국의 경제 성장둔화가 각종 지표로 현실화하자 중국 정부가 국내총생산(GDP)을 떠받치기 위해 환경 정책을 완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올 겨울 유입될 중국발 스모그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하지성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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