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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中共의 ‘재스민 혁명’ 대책도 중공 해체를 막지 못한다

편집부  |  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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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텐샤오(李天笑 재미 시사평론가)


[SOH] 북아프리카의 충격파를 방지하기 위해 중공은 대대적으로 대응조치를 취해 공산당의 전체 정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 했다.


먼저 버리는 작전을 구사한다. 지극히 악질적인 부패관리, 예를 들면 류즈쥔(刘跨越) 철도부장과 같은 인물을 내쳐 중공의 이미지를 깨끗하게 한다. 물론 거기에는 당내 권력 투쟁 요소도 있다. 단계적으로 희생양을 보내는 것은 중공의 상투적인 통치 수단이다.


둘째, 인터넷 통제를 강화한다. 중공은 튀니지와 이집트 혁명에서 소셜 네트워크와 인터넷이 민중 연결의 중요한 루트라고 결론짓고 있다. 후진타오 주석은 지난 1월 23일 중공 정치국 회의와 2월 19일 성,부급 최고 책임자 연구 토론회에서, ‘중공은 절대적으로 인터넷을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우융캉 정치국 상무위원도 ‘당위원회는 인터넷을 통일, 관리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각 성과 시에서 발생한 인터넷 불통 현상은 실제로 당국의 예행 연습에 의한 것이다.


인터넷 이외에도 중공은 모든 휴대 전화 사용자를 감시하려고 하고 있다. 베이징시는 ‘베이징 시민 위치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1,700만 휴대 전화 사용자에 대한 추적 시험을 실행할 예정이다.


셋째 해외 언론 보도를 차단한다. 중공은 해외 언론들이 튀니지와 이집트 혁명을 실시간으로 보도해 거대한 추진 작용을 했던 것에 공포를 느꼈다. 중공 경찰은 최근 베이징 왕푸징 지역에서 ‘재스민 집회’를 취재한 외국인 기자에 대해 구타와 방해를 서슴지 않았다. 이는 실제 탄압의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즉, 일단 중대한 돌발적 사건이 발생하면, 중공은 ‘6. 4’와 같이 전면적으로 해외 언론 보도를 금지할 것이다.


넷째, 모략으로 미리 ‘중국의 재스민 혁명’을 해소한다. 예를 들어, 해외 친 중공 웹 사이트와 친 중공 언론을 통해 민중을 통제하기 쉬운 곳으로 이끌어 천안문 광장 등에 집중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 사복 경찰과 공안을 대량 파견해 경찰력을 과시함으로써 중공이 여전히 대륙의 정세를 통제할 수 있다고 하는 이미지를 만들어 내려고 했다. 그에 따라 장래 일어날 수 있는 진짜 항의 집회를 자연스럽게 소멸함과 동시에 집회 조직 책임을 ‘6.4 텐안먼(天安門) 사건’ 지도자 왕단이나 파룬궁에 전가한다. 혹은 시위 구호를 ‘중공 독재 반대’, ‘중공 해체’의 큰 목표에서 작고 사소한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대체해 중공 주도에 의한 개혁과 개량으로 이동하는 것을 노리고 있다.


다섯째 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 북부아프리카 혁명으로 군의 중립 또는 봉기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을 보고 중공은 명령을 거역하는 군의 어떠한 징조도 발생 초기에 소멸시킬 것을 결정했다. 중공은 ‘당이 총을 지휘한다’고 반복 강조하며 군 장병 매수를 위해 광범위하게 승급을 실시했다. 군인의 급료는 5%~40% 인상하고 지난해 후반까지 소급해 지급하기로 했다.

 
이 같은 중공의 대책이 ‘재스민 혁명’을 저지할 수 있을까?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중공이 잡은 방법은 모두 유형의 것이다. 이 대책들이 ‘중국 재스민 혁명’에 다소 곤란을 가져오겠지만, 중공 해체 역사의 흐름을 저지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중공 해체의 근본적인 원인은 민중이 중공의 사악한 본질을 알고 중공을 버리는 것이지, 수단을 통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2004년 11월, 따지웬이 발간한 ‘9평 공산당’에 의해 중공과 그 관련 조직(공산주의 청년단, 소년 선봉대)으로부터 탈퇴를 표명한 사람들이 벌써 9,000만명을 넘었다. 중공 해체는 점차 중국 민중들의 공통 인식이 되고 있다.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와 인터넷은 신속히 정보를 전달해 민중을 동원할 수 있지만, 결국 연락 매체에 지나지 않는다. 중공은 기술적으로 인터넷을 절단할 수 있겠지만, 사람들 마음 속에 있는 중공 해체의 공통 인식을 끊을 수는 없다. 이러한 공통 인식 자체가 행동을 이끌고, 그에 따라 사람들은 큰 사건에서 자연스럽게 시비를 분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 수 있게 된다.


중공의 사악함을 인식한 군 장병들은 총구를 민중에게 조준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의 힘이 된다. 당이나 단을 이탈한 대량의 군인과 경찰은 튀니지와 이집트 군대보다 더 정의감을 갖고, 리비아 군대보다 더 불합리한 명령을 거절하는 정신을 갖게 된다. 이 점은 벌써 구 소련과 동유럽 급변과정에서 증명되었다.


중공이 군 매수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중요한 때 이미 정신적, 조직적으로 공산당과 결별한 군인을 지휘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점에서 탈당은 중국인이 스스로를 구원하는 동시에 중공이 자연스럽게 소멸하는 근본적인 길이라고 말할 수 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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