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린인(張凛音 시사평론가)

[SOH] 중국 공산당 지도부에서 최근 정치이념의 혼란을 볼 수 있다. 시진핑 세력과 장쩌민 세력의 투쟁이 표면화되는 가운데, 장쩌민의 ‘3개 대표론’이 당 중앙 문서에서 자취를 감췄다. 이 새로운 동향이 향후 공산당 정권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28일 중국의 많은 언론들은 공산당 중앙 조직부, 선전부와 교육부 당조직이 ‘대학에서 새 교사의 정치공작을 강화하는 16조의 지도 의견’이라는 통지를 교육기관과 관계조직에 내렸다고 전했다.

그 중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이론체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과학 발전관을 파고 들어가 학습하고 실천해야 한다’라고 했다. 통지는 또 시진핑의 ‘중국의 꿈’ 사상을 반복 언급해 사상교육 강화를 중점적으로 강조했다. 그러나 장쩌민의 ‘3개 대표론’은 통지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3개 대표론’은 장쩌민이 2000년 2월 발표한 사상으로, 중공은 ‘중국의 선진적인 사회 생산력의 발전 요구, 중국의 선진적 문화의 전진 방향, 중국의 가장 광범위한 인민의 근본적 이익’을 대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3개 대표론’은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과 함께 열거되었고, 중국 공산당 강령에도 기재되어 있다.

‘3개 대표론’은 발표된 당초부터 형식적인 슬로건에 그치는 것으로 의문시되어 왔다. 그러나 장쩌민이 은퇴한 후에도 공산당의 통지나 당대회 공문 등 주요 문서에서 ‘3개 대표론’은 반드시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그리고 덩샤오핑 이론의 뒤, 후진타오의 ‘과학적 발전관’ 앞에 위치해 있었다.

그러나 공산당 간부들의 부패가 심각한 지금의 중국에서, ‘인민의 이익을 대표한다’는 등을 고취하는 ‘3개 대표론’은 국민의 비웃음과 반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권의 사활을 건 시진핑의 반부패 운동은 실질적으로 당이 ‘선진적인 문화’, ‘인민의 이익’을 대표한다는 이론을 자멸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또 장쩌민 시대에 사법과 공안을 능가하는 중앙정법위에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법치가 더욱 파괴되고 간부 부패와 도덕의 타락도 심화됐다. 이러한 문제들로 골머리를 앓는 시진핑 체제는 한편으로는 장쩌민의 영향력을 희석하려는 계산도 있어, ‘3개 대표론’을 극복하려는 움직임이 일련의 의도와 맞물린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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